商法槪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總則
• 제1장 序論 = 3
• 제1절 상법의 意義 = 3
• 제2절 상법의 地位 = 6
• 제3절 상법의 理念과 特性 = 11
• 제4절 상법의 法源과 效力 = 12
• 제2장 商人(企業의 主體) = 18
• 제1절 商人의 意義 = 18
• 제2절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 23
• 제3절 營業能力 = 26
• 제3장 商業使用人(企業의 經營補助者) = 29
• 제4장 商號(企業의 明治) = 38
• 제5장 商業帳簿 = 44
• 제6장 營業所 = 47
• 제7장 商業登記(企業의 公示) = 49
• 제8장 營業讓渡(企業의 移轉) = 57
• 제2편 商行爲
• 제1장 小論 = 65
• 제2장 通則 = 69
• 제1절 民法 總則編에 대한 특칙 = 69
• 제2절 民法 物權編에 대한 특칙 = 71
• 제3절 民法 債權編에 대한 특칙 = 72
• 제4절 有價證券에 관한 규정 = 80
• 제5절 相互計算 = 81
• 제6절 匿名組合 = 85
• 제3장 各則 = 89
• 제1절 代理商 = 89
• 제2절 仲介業 = 92
• 제3절 委託賣買業 = 96
• 제4절 運送周旋業 = 100
• 제5절 運送業 = 105
• 제6절 公衆接客業 = 120
• 제7절 倉庫業 = 123
• 제3편 會社
• 제1장 總說 = 133
• 제2장 會社法通則 = 136
• 제1절 회사의 槪念 = 136
• 제2절 회사의 設立 = 146
• 제3절 회사의 機構變更 = 151
• 제4절 회사의 解散·淸算·解散命令(判決)·繼續 = 167
• 제3장 合名會社 = 175
• 제1절 意義 = 175
• 제2절 設立 = 175
• 제3절 機構 = 176
• 제4절 機構變更 = 187
• 제4장 合資會社 = 190
• 제1절 意義 = 190
• 제2절 設立 = 190
• 제3절 機構 = 191
• 제4절 機構變更 = 194
• 제5장 株式會社 = 196
• 제1절 주식회사의 意義 = 196
• 제2절 주식회사의 設立 = 199
• 제3절 株式과 株主 = 214
• 제4절 機關 = 243
• 제5절 資本의 增感(變動) = 289
• 제6절 定款의 變更 = 310
• 제7절 會社의 計算 = 312
• 제8절 社債 = 331
• 제6장 有限會社 = 349
• 제1절 유한회사의 意義와 特色 = 349
• 제2절 設立 = 351
• 제3절 社員의 地位 = 355
• 제4절 회사의 機關 = 357
• 제5절 定款의 變更 = 365
• 제7장 外國會社 = 368
• 제8장 罰則 = 371
• 제4편 어음法·手票法
• 제1장 有限證券法 = 375
• 제1절 유가증권의 意義 = 375
• 제2절 유가증권의 種類 = 379
• 제3절 유가증권의 屬性 = 383
• 제4절 有價證券法 = 386
• 제2장 어음法·手票法 序論 = 389
• 제1절 어음·手票의 意義 = 389
• 제2절 어음·手票의 經濟的 分類 = 395
• 제3절 어음法·手票法 = 399
• 제3장 어음法·手票法 總論 = 402
• 제1절 어음行爲 = 402
• 제2절 어음行爲의 代理(代表) = 413
• 제3절 어음의 僞造와 變造 = 423
• 제4절 白地어음 = 433
• 제5절 어음의 實質關係 = 442
• 제6절 貨換어음의 割引 = 448
• 제4장 어음法·手票法 各論 = 458
•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意義 = 458
•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發生 = 461
•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移轉(背書) = 490
•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行使 = 521
•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消滅 = 555
• 제6절 기타의 制度 = 571
• 제7절 手票에 특유한 制度 = 584
• 제5편 保險
• 제1장 序論 = 591
• 제1절 保險制度 = 591
• 제2절 保險法의 槪念 = 596
• 제3절 保險法의 商法上의 地位 = 597
• 제4절 保險法의 法源 = 597
• 제2장 保險契約 = 603
• 제1절 보험계약의 槪念 = 603
• 제2절 보험계약의 要素 = 606
• 제3절 보험계약의 締結 = 611
• 제4절 보험계약의 效果 = 618
• 제5절 보험계약의 無效·變更·消滅·復活 = 624
• 제6절 他人을 위한 보험계약 = 628
• 제3장 損害保險 = 631
• 제1절 通則 = 631
• 제2절 各則 = 649
• 제4장 人保險 = 677
• 제1절 總說 = 677
• 제2절 生命保險契約 = 679
• 제3절 傷害保險契約 = 684
• 제6편 海商
• 제1장 序論 = 689
• 제1절 海商法의 意義 및 地位 = 689
• 제2절 海商法의 統一條約 = 690
• 제3절 海商法의 法源 = 693
• 제2장 海商企業組織 = 695
• 제1절 總說 = 695
• 제2절 物的 組織 = 695
• 제3절 人的 組織 = 698
• 제4절 海商企業主體의 責任制限 = 708
• 제3장 海商企業活動 = 716
• 제1절 總說 = 716
• 제2절 海商物件運送契約 = 717
• 제3절 海商旅客運送契約 = 744
• 제4장 海商企業危險 = 748
• 제1절 總說 = 748
• 제2절 共同海損 = 749
• 제3절 船舶衝突 = 754
• 제4절 海難救助 = 757
• 제5장 海商企業銀行 = 761
• 제1절 總說 = 761
• 제2절 船舶優先特權 = 762
• 제3절 船舶抵當權 = 766
• 제4절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 = 767
• 判例索引 = 769
• 條文索引 = 777
• 事項索引 =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