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도구의 개발과 과제 = Development of a Korean Guide for Impairment Rating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른 성장을 한 만큼, 양적인 성장에 걸 맞는 질적 관리가 부족하여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해야 더 건실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여건에 합당한 과학적인 장애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대한의학회가 주관하여 장해평가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현재 가장 과학적 이라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을 기본모형으로 삼고, 우리나라 여건에 합당한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장애평가 기준은 과학성, 관성, 편이성, 합리성, 그리고 현실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장애의 종류와 범주는 매우 다양하나, 이번 연구는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애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치과분야와 한의학적인 질병이나 장애는 제외하였다. 11개 분야에 대한 의학적 장애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대한의학회가 개발한 장애평가기준을 다듬는 일과 신체 부위나 특정 직업 또는 작업에 따른 차이를 복지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