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과 정책과제 =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Income Maintenan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체계하에서 소득보전 급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소득보전 급여로서`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작동하게 하여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생계 급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획일적인 최저생계비 적용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을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시킨다.
셋째, 장애수당제도를 소득보전 급여로 전환하여 기초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최중증의 장애수당 급여 대상자에게 소득보전 급여의 부가급여 형태로서 추가비용 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장애연금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급여로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개별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논의, 그간의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했다고 할 수 있는`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도`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신 정부의 출범과 장애계의 기대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대안인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