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폐어구 수거 및 전처리 전용선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n introducing dedicated vessels for at-sea collection and pre-treatment of abandoned fishing gea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해상에서 직접 수거ㆍ전처리할 수 있는 해상 전처리 선박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육상 중심의 폐어구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폐어구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상 전처리 선박 운영은 폐어구 운반 및 처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감척어선을 개조하여 전용선으로 활용할 경우 신규 선박 건조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환경 보호 활동에 재활 용할 수 있다는 사회ㆍ경제적 이점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 전처리 선박의 도입이 폐어구 처리 비용 절감과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감척 어선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양 폐기 물 관리 체계를 순환경제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해상 전처리 선박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상 전처리 선박은 초기 투자 비용 이 크므로, 정부 차원의 선박 개죄 보조 및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적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기준과 행정 절차를 최적화하는 개선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상 전처리 선박의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 및 정책 실행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해양 폐기물 관리 사례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설계 방향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감척어선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및 전처리 전용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양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