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모형의 구성
• 1. 재정개혁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1) 재정의 역할
• (1) 재정개혁의 의의
• (2) 재정개혁의 배경
• 2) 재정개혁의 선행연구 검토
• 2. 재정 개혁 평가 모형의 구성
• 1) 재정 개혁 평가 모형에 대한 논의
• (1) 공공 개혁의 일반적 평가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 (2) 재정 개혁 평가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 2) 본 연구의 재정 개혁 분석 틀
• (1) 재정 개혁 평가를 위한 동태적 모형의 구성
• (2) 재정 개혁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지표의 구성
• Ⅲ. 각 국의 재정개혁 사례
• 1. 해외 재정개혁 사례의 검토
• 1) 영국의 재정 개혁
• 2) 미국의 재정 개혁
• 3) 뉴질랜드의 재정 개혁
• 4) 일본의 재정 개혁
• 2.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추진 과정
• 1)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과 운영 현황
• (1)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변천
• (2) 우리나라 재정 운영 현황
• 2) 1990년대 이후 각 시기별 재정 개혁의 추진 과정
• (1)“문민정부”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3∼1997)
• (2)“국민의 정부”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8∼2002)
• (3)“참여정부”재정 개혁 추진 과정(2003∼2007)
• Ⅳ.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 1)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
• 2) 재정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 2. 문민정부 시기
•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 3. 국민정부 시기
•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 4. 참여정부 시기
•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 (1)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 (2)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 (3) 성과관리제도
•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 5. 소 결
• Ⅴ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에 대한 일반적 특성
•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 2. 문민정부 시기
•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 (2) 조세부담구조
• (3) 재정지출구조
•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 3. 국민정부 시기
•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 (2) 조세부담구조
• (3) 재정지출구조
•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 4. 참여정부 시기
•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 (2) 조세부담구조
• (3) 재정지출구조
•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 5. 소결
• 1) 문민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 2) 국민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 3) 참여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 Ⅵ 특별회계와 기금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 1. 대상 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 1) 특별회계와 기금 제도의 일반적 특성
•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 2. 문민정부 시기
• 1)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 2)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과정
•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 (2) 공공관리기금법의 제정
• (3)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활용
• (4) 기금 신설에 대한 억제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3)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성과
•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 (3) 개혁의 평가 및 환류
• 3. 국민의 정부 시기
• 1)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과정
•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의 제도화
• (3) 기금분류의 일원화
• (4) 기금운용 점검 및 평가체계 강화
• (5) 연기금 투자풀제도 도입
• 3)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성과
•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 (3) 개혁의 평가와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