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7
•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김한균)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설정 17
• 1. 연구의 필요성 19
• 2. 현실적 필요성 19
• 3. 이론적 필요성 20
• 4. 정책적 필요성 21
• 제2절 연구의 얼개와 대상 22
• 1. 연구의 얼개 22
• 2. 연구의 대상 23
• 제2장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치료적 사법모델(김한균) 25
• 제1절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발전 27
• 1.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기원 27
• 2.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전개과정 31
• 3.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심리학적 법이론 32
• 4.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실천지향성 34
• 5.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35
• 제2절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평가 37
• 1.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이론적 핵심 37
• 2.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형사정책적 의의 38
• 3. 치료지향적 법이론에 대한 비판 38
• 제3장 치료적 사법과 형사사법(김한균) 41
• 제1절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형사사법 43
• 1. 전통적인 형사사법과의 차별성 44
• 2.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양형 46
• 3. 치료적 사법과 법관역할의 변화 48
• 4. 치료적 사법과 법원개혁 52
• 제2절 치료적 사법과 문제해결형 법원 54
• 1.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문제해결형 법원 54
• 2. 치료적 사법모델과 법원의 전문화 55
• 3. 문제해결형법원의 형사정책적 의의 57
• 4. 치료적 사법의 실현으로서 문제해결형 법원의 장단점 58
• 제3절 미국에서 치료적 사법모델의 실현 59
• 1. 치료적 사법과 성범죄자의 유죄인부절차 60
• 2. 치료적 사법과 수용치료적 사법처분 64
• 3. 지역사회법원과 마약치료법원 69
• 제4장 치료적 사법 모델의 형사법제도화(조의연) 75
• 제1절 개관 77
• 1. 문제의 재인식 77
• 2. 논의의 전개 방향 79
• 제2절 현행 제도의 한계 80
• 1. 개요 80
• 2. 우리나라의 현행 치료관련 형사사법제도 81
• 제3절 치료적 사법 모델의 법제화 방안 91
• 1. 철학과 전략 91
• 2. 구체적 도입 방안 97
• 3. 실체법적 측면 103
• 4. 조직법적 측면 - 문제해결형 법원 설립방안 및 집행방법의 문제 111
• 제5장 결론(김한균？조의연) 113
• 제1절 논의의 정리 115
• 1. 치료적 사법모델의 핵심과제 116
• 2. 치료적 사법논의에서 남겨진 문제들 118
• 제2절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사법 제도화방안 122
• 1. 법률체계상의 도입전략 123
• 2. 문제해결형 법원도입을 위한 기본방안 124
• 3. 문제해결법원 도입을 위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방안 126
• 4. 문제해결형 법원 도입을 위한 조직법적 방안 128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