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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 Perspectives and Related Issues of the Law and Institution Concerning Migr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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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basis of the Korean policy towards migrants can be said to be statism and exclusive nationalism characterized by ① assimilation and selective reception of marriage migrants and migrants of Korean origin, and reception of highly skilled labor, and ② control and exclusion of low-skilled labor and undocumented migrants. In international legal approach towards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s not only an import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but it also has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even jus cogens. For this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o have a meaning in reality, there have to be some special protection measures for migrant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Besides,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international human law is based on states' consent and therefore states hav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migrants' human rights. It also has be to emphasized that "state sovereignty in immigration control" is only related to immigration itself, and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 violations of migrants in reality have nothing to do with "state sovereignty". Even though migrants ar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basic right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law aand instituton is based on complet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migrants. The Korean law and institution excludes undocumented migrants from the scope of migrants, guarantee workers' rights to only small number of people among migrants. Multi-culture is being understood as the concept subordinate to the Korean culture, discrimination against marriage migrants and indigent migrants of Korean origin is being protected by law. Concerning administrative procedural guarantee and the protection of physical freedom, law justifies extreme discrimination. Unlike most other countries, all the migrants od not have the right to political expression, and on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s applied to the remedies against states' illegal acts and general crimes. Migrants are under constant sulveillance by all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schools and hospitals, and the right to education and family unific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s readily denied. The present law and institution, and perception towards migrants needs fundamental review and proactive reform is desperate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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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sis of the Korean policy towards migrants can be said to be statism and exclusive nationalism characterized by ① assimilation and selective reception of marriage migrants and migrants of Korean origin, and reception of highly skilled labor, an...

    The basis of the Korean policy towards migrants can be said to be statism and exclusive nationalism characterized by ① assimilation and selective reception of marriage migrants and migrants of Korean origin, and reception of highly skilled labor, and ② control and exclusion of low-skilled labor and undocumented migrants. In international legal approach towards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s not only an import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but it also has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even jus cogens. For this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o have a meaning in reality, there have to be some special protection measures for migrant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Besides,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international human law is based on states' consent and therefore states hav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migrants' human rights. It also has be to emphasized that "state sovereignty in immigration control" is only related to immigration itself, and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 violations of migrants in reality have nothing to do with "state sovereignty". Even though migrants ar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basic right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law aand instituton is based on complet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migrants. The Korean law and institution excludes undocumented migrants from the scope of migrants, guarantee workers' rights to only small number of people among migrants. Multi-culture is being understood as the concept subordinate to the Korean culture, discrimination against marriage migrants and indigent migrants of Korean origin is being protected by law. Concerning administrative procedural guarantee and the protection of physical freedom, law justifies extreme discrimination. Unlike most other countries, all the migrants od not have the right to political expression, and on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s applied to the remedies against states' illegal acts and general crimes. Migrants are under constant sulveillance by all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schools and hospitals, and the right to education and family unific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s readily denied. The present law and institution, and perception towards migrants needs fundamental review and proactive reform is desperate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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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의 이주민정책의 기초는 ①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동화.차별적 포섭과 전문기술인력의 수용, ②단순노무인력 및 미등록이주민의 통제.배제로 특징 지워진 국가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인권에 관하여 국제법적으로 접근할 때, 차별금지 원칙은 중요한 국제인권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더 나아가서는 강행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이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국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주민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주통제에서의 국가주권"은 이주 그 자체에만 관련된 것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국가주권"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해석상 이주민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지만, 한국 법제는 이주민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배제에 기초해 있다. 한국의 법제는 미등록 이주민을 이주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주노동자 중 소수에게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문화는 한국문화에 종속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결혼이주민과 빈곤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법은 극단적인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대다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모든 이주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부정되고 있고, 국가의 위법행위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구제도 '상호주의'만이 적용될 뿐이다. 이주민은 학교, 병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감시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가족결합권은 너무도 쉽게 부정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현행 법제와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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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주민정책의 기초는 ①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동화.차별적 포섭과 전문기술인력의 수용, ②단순노무인력 및 미등록이주민의 통제.배제로 특징 지워진 국가주의, 배타적 민족주...

    한국의 이주민정책의 기초는 ①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동화.차별적 포섭과 전문기술인력의 수용, ②단순노무인력 및 미등록이주민의 통제.배제로 특징 지워진 국가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인권에 관하여 국제법적으로 접근할 때, 차별금지 원칙은 중요한 국제인권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더 나아가서는 강행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이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국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주민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주통제에서의 국가주권"은 이주 그 자체에만 관련된 것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국가주권"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해석상 이주민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지만, 한국 법제는 이주민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배제에 기초해 있다. 한국의 법제는 미등록 이주민을 이주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주노동자 중 소수에게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문화는 한국문화에 종속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결혼이주민과 빈곤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법은 극단적인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대다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모든 이주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부정되고 있고, 국가의 위법행위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구제도 '상호주의'만이 적용될 뿐이다. 이주민은 학교, 병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감시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가족결합권은 너무도 쉽게 부정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현행 법제와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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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논의의 출발점: 한국의 이주민정책과 관련된 현재의 지형
    • II.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의 기본적인 틀:차별금지, 취약성(vulnerability), 국가의 책임 및 이주통제
    • III.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법제 의 태도
    • IV.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V. 결어
    • I. 논의의 출발점: 한국의 이주민정책과 관련된 현재의 지형
    • II.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의 기본적인 틀:차별금지, 취약성(vulnerability), 국가의 책임 및 이주통제
    • III.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법제 의 태도
    • IV.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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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6

    2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3 황필규, "한국에서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미등록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촉구연대 2008

    4 정정훈,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5

    5 이상석, "출입국 단속․보호 과정상의 인권친화적법제도 개선 방안"

    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7 류혜정,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국제기준 중심으로 in : 2007 이주민 자녀의 인권 현주소: 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

    8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메뉴얼"

    9 황필규,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보호․강제퇴거 상의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 2008

    10 설동훈,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실태조사"

    1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6

    2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3 황필규, "한국에서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미등록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촉구연대 2008

    4 정정훈,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5

    5 이상석, "출입국 단속․보호 과정상의 인권친화적법제도 개선 방안"

    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7 류혜정,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국제기준 중심으로 in : 2007 이주민 자녀의 인권 현주소: 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

    8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메뉴얼"

    9 황필규,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보호․강제퇴거 상의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 2008

    10 설동훈,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실태조사"

    11 박홍우, "미국헌법"

    12 황필규,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본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현실" 한국인권재단 2008

    13 上村榮治, "行政法敎室"

    14 Morawa, Alexander H. E, "Vulnerability as a Concep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6 : 2003

    15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 "Undocumented Students, 2005"

    16 Hunter, James, "Undocumented Children in the Schools: Successful Strategies and Policies"

    17 Shelton, Dinah, "There Differentiations among Human Rights? Jus Cogens, Core Human Rights, Obligations Erga Omnes and Non-Derogability" 2005

    18 Alt, P. Jörg, "The situation of illegal migrants: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policies, Heckmann, Friedrich and Wunderlich Tanja eds., Amnesty for I llegal Migrants?"

    19 Simma, Bruno, "The Sources of Human Rights Law: Custom, Jus Cogens and General Principles" 12 : 1988

    20 Morawa, Alexander H. E, "The Concept of Non‐Discrimination: An Introductory Comment" (Issue 3) : 2002

    21 Hwang, Pill Kyu, "Reconstructing the Basic Approach towards the Rights to Family Reunification of Migrants i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Centre on Migration 2007

    22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PICUM), "Protecting Undocumented Children: Workshop Program on the Protection of Undocumented children in their access to basic social rights" 2008

    23 Jastram, Kate, "Migr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The Hague" T.C.M. Asser Press 2003

    24 Bosniak,Linda S, "Human Rights, State Sovereignty and the Protec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under the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Convention in I rregular Migration and Human Rights: Theoretic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25 McCorquodale, Robert,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6 "2009. 8. 31"

    27 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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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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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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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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