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미 FAT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그동안 간과해 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향후 유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FTA 등과 같은 국가 간 무역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목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책 결정자에게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으로 한다. 가설1은 ‘부가가치 기준 교역 측면에서 한미 FTA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를 개선시켰는가’이다. 가설2는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산업별 유발효과는 증가했는가’이다. 가설3은 ‘한미 FTA 이후 산업별 양국 간 경제 의존도는 심화되었는가’이다.
한편, WIOD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간 투입과 산출 관계를 나타내는 국제산업연관표는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WIOD의 국제산업연관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산업연관표 중 가장 최신 자료이다. 또한 EU 28개국 및 EU 외 주요국 15개국과 함께 나머지 국가들의 합인 ROW(Rest of World)의 4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국가들의 산업은 56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Trade in Value added: TiVA)’의 개념을 활용한다. 이는 총액 기준 교역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변화 검정을 수행한다. 구조변화 검정을 위해 CUSUM 검정 또는 Chow 검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FTA 이후 2013년과 2014년 2개 년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국가별 비중을 연도별로 산출한 후,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대한 두 모집단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정한다. 모수적인 방법으로는 t 검정을 수행하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는 Wilcoxon Signed Rank Sum 검정을 수행하여 검정의 일관성을 담보한다.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해 한미 FTA 발효 이전과 이후 산업별 유발효과의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한국(미국)의 i 산업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해 j 산업에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한미 FTA 이후 변화했는지를 검정한다. 다음으로 미국(한국)의 i 산업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한 한국(미국)에서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한미 FTA 이후 변화했는지를 검정한다. 또한 한국(미국) 기준으로 분석을 할 경우, 국제산업연관표 상에서 미국(한국)이 있을 경우와 미국(한국)이 없을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는 비록 한국의 산업별 유발계수가 한미 FTA 이후 변화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한미 FTA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한다. 경제 의존도는 미국(한국)의 산업별 투입액 중 한국(미국) 비중과 미국(한국)의 산업별 산출액 중 한국(미국) 비중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양국의 투입 비중만을 살펴보는 경우,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교역 결과로 인해 유발되는 미국의 투입 비중 또는 산출 비중을 살펴보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투입 측면에서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을 그룹화 함으로써 국가들 간 투입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작성하여 한국이 어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가설 3을 검정하기에 유용하다.
본 연구의 가설 2 검정 방법론과 가설 3 검정 방법론은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은 본 연구가 지니는 창의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