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 과표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Real Estate Tax System : Focused on the taxation system of property tax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열기와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욱 두들어지게 심화되어 서민주거안정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참여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동산 보유세제는 보유세의 정상화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은 각종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집중되는 가운데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현행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유세제와 관련한 재산세는 분명 지방세에 속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는 관행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정책목적을 보유세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통해 소득분배 및 세수증대 효과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부동산 보유세제 중 재산세를 중심으로 과세표준액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부동산 보유세제의 이론적 배경으로 보유세제의 경제·정책적 의의를 설명하고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재산세 과세현황과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을 살펴보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황을 토대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의 문제점과 주택가격비준표 사용에 따른 문제점,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 결정 방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끝으로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제도개선으로 재산세 과표제도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5, not only speculations at real estate market but also regional unbalance was worsened much more, so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Roh Regime announced powerful measures of real estate to solve dwelling stability of common people and to stabilize real estate market including preven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s. The revision of real estate tax system normalized real estate holding system to impose taxes corresponding to real estate prices and to give fair tax burden and to control excessive possession of real estate and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Therefore, the government's action was likely to create affirmative effects.
However, the government's reinforcement of real estate tax system drew attention from various kinds of the press and people's public opinions, and it made the ones who worried about the reinforcement resist against it. The holding tax system related property tax that was currently in dispute definitely belonged to local tax, and it did not reflect local governments' ideas adequately to let the central government accomplish political purposes habitually by using real estate tax to stabilize housing market.
Therefore, the tax resistance should be minimized and standard of assessment as well as tax rates of the property tax should be compared with those of composite real estate tax to find out realistic solutions and to create effects of income distribution as well as increased tax revenues. The study examined problems of the revision of real estate tax system to find out reasonable improvements.
The paper described the contents below:
Chapter 1 described purposes and methods of the study. The chapter investigated problems of standard of assessment as well as rating system of individual housing prices based on property tax of real estate tax systems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Chapter 2 described economic and political values of real estate tax system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f real estate tax system that was in force so far, and it introduced cases in foreign countries.
Chapter 3 described current situation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es, revision of current real estate tax system and the ways to decide on individual housing prices.
Chapter 4 examined applications of standard of assessment of property taxes, the use of housing price reference indices, survey of individual housing characteristics and pricing methods, etc to suggest improvements.
Lastly, not only tax assessment experts but also public officials in charge were demanded to make efforts and research to make correction of problem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continuously and to improve systems and to attain balance as well as reliability of the taxation system of property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제2장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3
• 제1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념과 종류 = 3
•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연혁과 정책적·경제적 의의 = 4
• 1. 부동산 보유세의 연혁 = 4
• 2.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책적 의의 = 8
• 3. 부동산 보유세제의 경제적 의의 = 9
• 제3절 외국 부동산 보유세제의 시사점 = 11
• 1. 일본 = 11
• 2. 대만 = 12
• 3. 미국 = 12
• 제3장 부동산 보유과세의 현황과 개별주택가격 평가제도 = 15
• 제1절 재산세 보유과세의 현황 = 15
• 1. 재산세 현행제도 = 15
• 2. 부동산 보유세 현황 = 19
• 제2절 현행 보유세제 개편 내용 = 20
• 1. 한국 부동산 보유세의 개요 = 20
• 2.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 21
• 제3절 개별주택가격 평가제도 = 23
• 1.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가격결정 방법 = 23
• 2. 주택가격 비준표 = 25
• 제4장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8
• 제1절 현행 부동산 보유 과세의 문제점 = 28
• 1.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정적 측면 = 28
• 2.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상의 문제점 = 29
• 3. 주택가격 비준표 사용에 따른 문제점 = 32
• 4.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방법의 문제점 = 34
• 제2절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선방안 = 38
• 1. 보유세 강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 = 38
• 2.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개선방안 = 39
• 3. 주택가격비준표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 46
• 4.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 48
• 제5장 결론 = 53
• 참고문헌 = 55
• ＜Abstract＞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