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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상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에 관한 연구 = On the New York Tenement House Act of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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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4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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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the people need housing to survive. Some people own it, some people come to use it through renting. People usually think that the highs and lows of the rent represent the quality of the rental house. Thus many civil codes or case laws around the world had not touched the quality issue of rental houses. It had been that way, even if the quality of the house was not habitable.
      Then, in the late 19th century, people gradually came to know that controlling habitability is needed for the wellbeing of the society. And the concepts of habitability and the minimum standard of habitability were coded on the New York Tenement House Act of 1901.
      The New York State Congress made the historic act of 1901, because the U.S. courts had refu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habitability of rental houses by reason of freedom of contract. Nontheless it was as late as in the 1970s, the U.S. courts have finally changed their stance and acknowledged the concept of habitability under the common law by accepting the intent of the act. Due to the act, nowadays in the U.S all the landlords are responsible for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to the tenants.
      Meanwhile in Korea, the perception on the habitability of rental houses has started to expand around 2000. But it is still low-toned in the area of civil law. Now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Civil Courts to develop arguments and theories in favor of the habitability of rental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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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people need housing to survive. Some people own it, some people come to use it through renting. People usually think that the highs and lows of the rent represent the quality of the rental house. Thus many civil codes or case laws around the w...

      All the people need housing to survive. Some people own it, some people come to use it through renting. People usually think that the highs and lows of the rent represent the quality of the rental house. Thus many civil codes or case laws around the world had not touched the quality issue of rental houses. It had been that way, even if the quality of the house was not habitable.
      Then, in the late 19th century, people gradually came to know that controlling habitability is needed for the wellbeing of the society. And the concepts of habitability and the minimum standard of habitability were coded on the New York Tenement House Act of 1901.
      The New York State Congress made the historic act of 1901, because the U.S. courts had refu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habitability of rental houses by reason of freedom of contract. Nontheless it was as late as in the 1970s, the U.S. courts have finally changed their stance and acknowledged the concept of habitability under the common law by accepting the intent of the act. Due to the act, nowadays in the U.S all the landlords are responsible for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to the tenants.
      Meanwhile in Korea, the perception on the habitability of rental houses has started to expand around 2000. But it is still low-toned in the area of civil law. Now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Civil Courts to develop arguments and theories in favor of the habitability of rental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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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만한 주거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이 주거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대차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학은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자유 원칙 차원에서 임차료와 연관시켜 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은 계약의 목적물이기전에 사람의 생존과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민법학은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문제를 계약자유 원칙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전개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에 관하여 연구하다 보면 1901년 뉴욕임대차주택법이라는 기념비적인 법을 만나게 된다. 이 법은 미국의 주들로 하여금 주거적합성을 요구하는실정법들을 제정하게 만든 법이며, 현 주택규정들의 모법인 법이다. 임대차되는 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한 100년이 더 지난 오늘날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법은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을 확보하는 일에 법원과 민법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법이다. 미국에서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은, 주거적합성을 요구하는 실정법들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1970년대에 법원이 주택임대차의 법적 성질과 임대인의 책임에 관한 보통법 원칙을 변경하는 법리를 전개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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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만한 주거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이 주거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대차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학은 임대차주택...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만한 주거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이 주거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대차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학은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자유 원칙 차원에서 임차료와 연관시켜 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은 계약의 목적물이기전에 사람의 생존과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민법학은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문제를 계약자유 원칙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전개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에 관하여 연구하다 보면 1901년 뉴욕임대차주택법이라는 기념비적인 법을 만나게 된다. 이 법은 미국의 주들로 하여금 주거적합성을 요구하는실정법들을 제정하게 만든 법이며, 현 주택규정들의 모법인 법이다. 임대차되는 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한 100년이 더 지난 오늘날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법은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을 확보하는 일에 법원과 민법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법이다. 미국에서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은, 주거적합성을 요구하는 실정법들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1970년대에 법원이 주택임대차의 법적 성질과 임대인의 책임에 관한 보통법 원칙을 변경하는 법리를 전개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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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산, "해비타트 II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참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1 (31): 1996

      2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집문당 2007

      3 이언 게이틀리, "출퇴근의 역사" 책세상 2016

      4 도시와 빈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한국도시연구소 2003

      5 김도연, "최소주거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8

      6 고영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공공성의 포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6-172, 2003

      7 김수갑,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한국헌법학회 11 (11): 337-367, 2005

      8 박환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경위와 특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6 (36): 2001

      9 이은기, "주거권의 입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7

      10 김영희, "영미법상 계약책임과 계약소송에 관한 사적 고찰" 법조협회 64 (64): 337-392, 2015

      1 이종산, "해비타트 II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참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1 (31): 1996

      2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집문당 2007

      3 이언 게이틀리, "출퇴근의 역사" 책세상 2016

      4 도시와 빈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한국도시연구소 2003

      5 김도연, "최소주거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8

      6 고영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공공성의 포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6-172, 2003

      7 김수갑,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한국헌법학회 11 (11): 337-367, 2005

      8 박환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경위와 특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6 (36): 2001

      9 이은기, "주거권의 입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7

      10 김영희, "영미법상 계약책임과 계약소송에 관한 사적 고찰" 법조협회 64 (64): 337-392, 2015

      11 정상현, "영미 계약법에 있어서 불법계약의 효력과 급부물의 반환청구" 법학연구원 24 (24): 221-252, 2012

      12 데이비드 서거만, "영국에서 법, 경제, 국가, 1750-1914: 주요논점들" 한국법사학회 (9) : 1988

      13 박찬영, "영국 중부 산업도시의 공간문제 -19세기 중반 노팅엄의 도시 공간과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서양사학회 (116) : 140-172, 2013

      14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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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이컵 A. 리스, "세상의 절반은 어떻게 사는가" 교유서가 2017

      17 김용창,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대한지리학회 48 (48): 509-532, 2013

      18 박찬운,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가능성 -헌법재판에서의 사법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19-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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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Lance Liebman, "A Concise Restatement of Property"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01

      59 Edith Elmer Wood, "A Century Of The Housing Problem" 1 : 137-, 1934

      60 최은영, "2011년 신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공간적 변화 (1995∼2010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8 (18): 171-19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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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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