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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관련 법률 고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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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54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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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ntitled to the rights to education. The laws and policies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tably and consistentl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gendas to analyze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disabled by comparing those of other to implement aspect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view current laws and policies in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enhancing the education rights. As a results, it is to suggest special education policy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for all who have special needs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Suggestions for discussion with the future work for these result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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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ntitled to the rights to education. The laws and policies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tably an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ntitled to the rights to education. The laws and policies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tably and consistentl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gendas to analyze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disabled by comparing those of other to implement aspect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view current laws and policies in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enhancing the education rights. As a results, it is to suggest special education policy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for all who have special needs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Suggestions for discussion with the future work for these result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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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석,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30 (30): 139-16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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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기룡,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한국발달장애학회 20 (20): 129-174, 2016

      4 김애화, "학습장애, 난독증, 학습부진(경계선 지능 포함)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누구이며, 교육적 지원은 이대로 괜찮은가?: 특수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소고" 한국특수교육학회 53 (53): 1-21, 2018

      5 이대식, "학습부진 관련 현행법과 국회 발의 중인 법안 분석" 한국학습장애학회 14 (14): 49-75, 2017

      6 한현민,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주요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10 (10): 3-31, 2003

      7 정대영,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방향과 원칙 탐색" 한국특수아동학회 8 (8): 1-26, 2006

      8 손승현, "특수교육요구(Special Needs Education)의 국제적 맥락 고찰" 한국학습장애학회 14 (14): 25-47, 2017

      9 박창언, "특수교육에 대한 법적 접근의 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44 (44): 1-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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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애화, "학습장애, 난독증, 학습부진(경계선 지능 포함)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누구이며, 교육적 지원은 이대로 괜찮은가?: 특수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소고" 한국특수교육학회 53 (53): 1-21, 2018

      5 이대식, "학습부진 관련 현행법과 국회 발의 중인 법안 분석" 한국학습장애학회 14 (14): 49-7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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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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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현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이행과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27-13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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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재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초등학교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44 (44): 23-4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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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오시진, "장애인 교육권의 재해석" 11 : 5-6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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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권순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107-13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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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나경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최근 연구의 동향 분석: 2007∼2017년을 중심으로" 한국학습장애학회 14 (14): 47-70, 2017

      40 김성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통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한국통합교육학회 2 (2): 57-79, 2007

      41 조태원,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109-131, 2013

      42 조홍중, "‘발달장애’의 개념에 관한 고찰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발달장애학회 16 (16): 1-21, 2012

      43 김원경, "2007년 특수교육법상 배치기준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배치의 적정성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44 (44): 23-44, 2009

      44 권순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2 (2): 1-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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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6 1.0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9 1.56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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