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개요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 제2장 연구의 주요내용
• 2.1 제도 개선의 목표 및 방향설정
• 2.2 일반적 기준 및 현황조사 분석
• 2.3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
• 2.4 용도지역제 관련제도 개선책 제시
• 2.5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 개선책 제시
• 제3장 연구의 진행방향
• 3.1 기본 방향
• 3.2 연구진행의 흐름
• II. 용도지역·지구 제도개선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및 정책적 효과
• 1.3 연구의 범위
• 1.4 연구의 방법
• 1.5 연구의 흐름
• 제2장 이론적 고찰
• 2.1 선행연구 고찰
• 2.2 복합용도지역 개념 설정
• 2.3 복합용도지역 및 복합용도개발 관련제도 고찰
• 2.4 관련제도와 복합용도(개발)지역의 한계
• 제3장 국외 복합용도지역 제도 및 사례 분석
• 3.1 미국의 복합용도지역 관련제도 및 사례분석
• 3.2 일본의 복합용도지역 관련제도 및 사례분석
• 제4장 국내 용도지역제 및 복합용도개발실태 분석
• 4.1 분석 틀 설정
• 4.2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복합적 토지이용 현황
• 4.3 도시공간에서의 복합용도개발 실태 분석
• 4.4 복합용도개발 지원 관련법제 분석
• 제5장 복합적 토지이용의 문제점 및 대안
• 5.1 복합적 토지이용의 문제점 도출
• 5.2 복합용도지역 도입 필요성 메커니즘
• 5.3 복합용도지역의 대안도출 방향
• 제6장 복합용도지역(지구) 도입방안
• 6.1 복합용도지역(지구) 도입을 위한 대안 도출
• 6.2 복합용도지역(지구) 도입 대안별 위상 정립
• 6.3 복합용도지역(지구)의 도입방안별 위상과 관련법과의 관계설정
• 6.4 복합용도지역(지구) 대안별 관련기준 제시
• 6.5 복합용도지역(지구) 대안별 장단점
• 6.6 복합용도지구(special MXD district) 도입방안
• 6.7 복합용도지구(special MXD zoning) 도입시 관련제도 개선 필요
• 제7장 결론
• 7.1 연구요약
• 7.2 제언
• III.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 1.3 연구의 진행방향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1 제도의 개요
• 2.2 선행연구 검토
• 2.3 제도의 일반적 기준 및 현황조사 분석의 방향 설정
• 제3장 제도의 일반적 기준 및 현황조사 분석
• 3.1 제도의 일반적 기준 검토
• 3.2 제도 운영현황 분석
• 3.3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방향 설정
• 제4장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 4.2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방안
• 제5장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안)
• 5.1 지침 검토 및 개정(안) 작성 방향
• 5.2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선방향 및 개정(안) 제안
• 5.3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선방향 및 개정(안) 제안
• 제6장 결론
• 6.1 연구요약
• 6.2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