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 제1장 총칙 = 3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 3
• 2. 용어의 정의 = 3
•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7
• 4. 도시계획의 지위 = 7
• 5. 국토의 용도구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8
• 6.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8
• 7.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등 = 9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10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14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17
•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7
•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27
• 3. 도시계획시설 = 59
• 4. 지구단위계획 = 64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72
• 1. 개발행위의 허가 = 72
•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85
• 제6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87
•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87
•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88
• 제7장 비용 = 97
• 1. 비용부담의 원칙 = 97
•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97
•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98
• 4. 보조 또는 융자 = 98
•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 100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100
• 2. 방도시계획위원회 = 102
• 3. 운영세칙 = 104
•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104
•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105
• 1. 허가구역의 지정 = 105
•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106
• 3. 선매 = 110
• 4.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110
• 5. 지가동향의 조사 = 112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3
• 제10장 보칙 = 114
• 1.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114
• 2. 시범도시의 분류 = 114
• 3. 지정절차 = 115
• 4. 시범도시의 공모 = 115
• 5. 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116
• 7.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116
• 8.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 117
• 9. 토지에의 출입 등 = 117
• 10.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118
• 1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18
• 12. 행정심판 = 119
• 1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119
• 14. 청문 = 119
• 15. 보고 및 검사 등 = 120
• 16.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120
• 1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20
• 제11장 보칙 = 122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2
•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2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3
• 4. 양벌규정 = 123
• 5. 과태료 = 123
•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침ㆍ고시 등
• 1.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27
• 2.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51
• 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183
• 4.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218
• 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319
• 6.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 336
• 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356
• 8.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371
• 9.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관리지침 = 383
• 10.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 = 389
• 11.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 391
• Ⅲ. 국토관련법령 등 관련 법령
• 1. 국토기본법 = 417
• 2. 국토기본법 시행령 = 424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28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437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463
• 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