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부동산 보유과세 현황 /1
• 1. 현행제도 /1
• 2. 과세현황 /3
• 3. 종합토지세 세수(과표현실화 효과) /7
• 4. 재산세 세수 /12
• Ⅱ.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9
• 1. 낮은 보유세 부담 /19
• 2. 지방세가 국세 역할도 수행 /20
• 3. 심각한 조세수출 /21
• 4. 다주택 보유에 유리한 재산세 세율구조 /22
• Ⅲ. 보유과세 개편의 기본방향 /25
• 1. 보유세 이원화로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25
• 2. 과표현실화 및 이원화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 /25
• 3. 보유세 구조의 정상화를 통하여 투기수요 억제 /26
• 4. 명확하고 일관된 부동산세제 확립 /26
• Ⅳ. 부동산 보유세 세율 및 세부담 조정방안 /27
• 1. 기본원칙 /27
• 2. 세율구조 및 세부담 시뮬레이션 /28
• Ⅴ. 부동산 보유세 이원화 방안 /32
• 1. 종합토지세 /32
• 2. 재산세 /35
• Ⅵ. 기타 검토사항 /44
• 1. 비과세.감면 /44
• 2. 과세표준 결정권 /44
• 3.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 /45
• 4. 세목의 명칭 /45
• 5. 토지.건물 통합과세 여부 /46
• 6. 종합부동산세 세수 배분방안 /46
• 【부록 1】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National Non-domestic Rates; NNDR)
• 【부록 2】보유세 세율구조
• 【부록 3】종합토지세 참고자료
• 【부록 4】재산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