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의 서식환경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문제의 제기 = 29
• 제2절 연구의 내용 = 31
• 제3절 연구의 방법 = 34
• 제2장 다양한 영역의 불법소득원 = 35
• 제1절 불법수익기반의 다원성 = 35
• 1. 폭력조직의 불법개입 실태 = 35
• 2. "강"급 폭력조직의 범죄개입 = 39
• 3. 신흥폭력조직들의 범법영역 = 41
• 제2절 폭력조직의 기업화 경향 = 44
• 1. 기업형 폭력조직 할거실태 = 44
• 2. 기업형 폭력조직의 범죄개입 = 46
• 3. 조직폭력배들의 최근 동향 = 50
• 제3절 시장원리에 편승한 불법수익 취득 = 52
• 1.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상존 = 52
• 2. 폭력조직의 청부폭력 성행 = 53
• 3.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 = 54
• 4. 폭력조직의 불법마약거래 개입 = 56
• 5. 불법수익 취득기반의 무제한성 = 58
• 제4절 폭력조직의 범법사례 = 59
• 1. 불법선거활동 개입 = 59
• 2. 연예인 갈취 = 60
• 3. 성인오락사업 독점 = 62
• 4. 기업합병(M&A) 개입 = 64
• 5. 기업운영자금 횡령 = 66
• 6. 주식시장 교란 = 67
• 7. 공사이권독점 및 대출사기 = 69
• 제3장 폭력조직 규제체계 불완전성 = 73
• 제1절 수사기관의 폭력조직 규제실태 = 73
• 1. 검찰의 적발 및 구속 = 73
• 2. 경찰의 적발 및 구속 = 75
• 3.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처리현황 = 77
• 4. 범죄단체구성 · 가담자 사법처리 현황 = 81
• 5. 낮은 구속율이 함축하는 의미 = 82
• 제2절 조직폭력혐의 입증의 한계성 = 83
• 1. 진술증거 확보의 어려움 = 83
• 2. 피해자진술 확보의 어려움 = 85
• 3. 예외적 수사기법 적용의 제약 = 87
• 4. 수사인력 및 수사비 조달 곤란 = 88
• 5. 조사결과의 시사점 = 90
• 제3절 조직폭력범죄 불멸의 배경 = 92
• 1. 검찰의 관점 = 92
• 2. 경찰과 국민의 관점 = 94
• 3. 조사결과의 시사점 = 99
• 제4절 폭력조직의 생존에 기여하는 여건 = 100
• 1. 수사기관의 단속활동 불충분 = 100
• 2. 조직폭력배에 대한 법원의 관용 = 101
• 3. 폭력조직의 배후세력 존재 = 102
• 4. 단속법규의 불완전성 = 103
• 제5절 사회적 변화현상에 대한 폭력조직의 적응 = 104
• 1. 수사요원들의 관점 = 104
• 2. 조직폭력 전력자들의 관점 = 107
• 3. 조사결과의 시사점 = 109
• 제4장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존공생 = 111
• 제1절 국민의 피해신고 기피정서 = 111
• 1. 조직폭력피해 신고실태 = 111
• 2. 국민의 소극적 수사협조태도 = 114
• 3. 조사결과의 시사점 = 115
• 제2절 조직폭력배에 대한 우호감정 = 117
• 1. 폭력조직 및 조직폭력배에 대한 호감 = 117
• 2. 폭력조직에 대한 기대심리 = 118
• 3. 국민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 123
• 4. 폭력조직의 '공생단계' 근접 = 126
• 제3절 폭력조직을 떠받치는 인적기반 = 127
• 1. 제2선의 '막후세력' = 127
• 2. 폭력조직의 하부구조 = 130
• 3. 전국의 신흥폭력조직 = 133
• 4. 분석결과의 시사점 = 136
• 제4절 성인폭력조직과 학교폭력서클의 연계 = 138
• 1. 고등학생들의 성인폭력조직 가담실태 = 138
• 2. 전북지역의 고등학교연합서클 = 140
• 3. 목포의 중 · 고등학교 폭력서클 = 142
• 4. 안동의 중 · 고등학교 폭력서클 = 143
• 5. 수원의 중 · 고등학교 폭력서클 = 144
• 제5장 조직폭력 근절대책 = 145
• 제1절 법률 및 제도 정비 = 145
• 1. 폭력조직의 살인범죄 가중처벌 = 145
• 2. 제3자 명의 재산의 몰수 허용 = 147
• 3. 사행성 성인오락실 허가제 도입 = 148
• 4.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 151
• 5.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 152
• 제2절 법집행의 효율성 지향 = 153
• 1. 조직폭력배 엄벌주의 실현 = 153
• 2. 금지기준의 탄력적 적용 = 154
• 3. 조직폭력사범 구속율 제고 = 155
• 4. 엄격한 자기관리와 소신수사 = 156
• 제3절 상황에 부합하는 규제전략 적용 = 158
• 1. 기업형 폭력조직 집중 색출 = 158
• 2. 마약류불법거래 감시 강화 = 159
• 3. 폭력조직의 국제화 차단 = 161
• 4. 조직폭력의 서식토양 제거 = 163
• 5. 피해자 · 제보자 보호노력 증대 = 166
• 6. 국민계몽 및 피해예방교육 확대 = 168
• 참고문헌 = 171
• 영문요약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