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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지역 간 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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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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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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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regional differentiation from the New Economic Geography perspective. The addition of old-age population variable affects the price index, income, nominal wage, and real wage derived in the short-run equilibrium. Using the new model, we can better explain industrial agglomeration patterns corresponding to the new long-run equilibrium. As the real wage criterion does not properly take the old-age group into account, we employ the indirect utility function as an additional condition for equilibrium. We further consider tax as a policy tool for achieving a better long-run equilibrium. This would enable the government to direct the economy toward a particular equilibrium desired in the face of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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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regional differentiation from the New Economic Geography perspective. The addition of old-age population variable affects the price index, income, nominal wage, and real wage derived in the shor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regional differentiation from the New Economic Geography perspective. The addition of old-age population variable affects the price index, income, nominal wage, and real wage derived in the short-run equilibrium. Using the new model, we can better explain industrial agglomeration patterns corresponding to the new long-run equilibrium. As the real wage criterion does not properly take the old-age group into account, we employ the indirect utility function as an additional condition for equilibrium. We further consider tax as a policy tool for achieving a better long-run equilibrium. This would enable the government to direct the economy toward a particular equilibrium desired in the face of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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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 연구
    • 3. 분석 모형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 연구
    • 3. 분석 모형
    • 4. 균형의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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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종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추계"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0 (10): 4-4, 2004

    2 김정훈,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6 : 6-23, 2009

    3 이승권, "수도권 노인, 비노인 인구의 공간분포 및 이동특성" 한국주거환경학회 8 (8): 193-210, 2010

    4 Samuelson, P., "The transfer problem and transport costs, II: Analysis of effects of trade impediments" 64 (64): 264-289, 1954

    5 Puga, D., "The spread of industry: Spatial agglome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10 (10): 440-464, 1996

    6 Lanaspa, L., "The public sector and core-periphery models" 38 (38): 1639-1649, 2001

    7 Lee, R., "The fiscal effects of population aging in the US: Assessing the uncertainties" 16 : 141-180, 2002

    8 Fujita, M., "The Spatial Economy: Cities, Regions, and International Trade" MIT press 1999

    9 Brakman, S., "The New Introduction to Geographic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0 Krugman, P.,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70 (70): 950-959, 1980

    1 안종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추계"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0 (10): 4-4, 2004

    2 김정훈,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6 : 6-23, 2009

    3 이승권, "수도권 노인, 비노인 인구의 공간분포 및 이동특성" 한국주거환경학회 8 (8): 193-210, 2010

    4 Samuelson, P., "The transfer problem and transport costs, II: Analysis of effects of trade impediments" 64 (64): 264-289, 1954

    5 Puga, D., "The spread of industry: Spatial agglome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10 (10): 440-464, 1996

    6 Lanaspa, L., "The public sector and core-periphery models" 38 (38): 1639-1649, 2001

    7 Lee, R., "The fiscal effects of population aging in the US: Assessing the uncertainties" 16 : 141-180, 2002

    8 Fujita, M., "The Spatial Economy: Cities, Regions, and International Trade" MIT press 1999

    9 Brakman, S., "The New Introduction to Geographic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0 Krugman, P.,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70 (70): 950-959, 1980

    11 Bongaarts, J., "Population aging and the rising cost of public pensions" 30 (30): 1-23, 2004

    12 Dixit, A. K.,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67 (67): 297-308, 1977

    13 Brakman, S., "Locational competition and agglomer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pending" CESifo 2002

    14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9 (9): 469-479, 1979

    15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99 (99): 483-499, 1991

    16 Krugman, P., "Globalization and the inequality of nations" 110 (110): 857-880, 1995

    17 Krugman, P., "Geography and Trade" MIT Press 1991

    18 OECD, "Demographic References,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19 Forslid, R., "An analytically solvable core-periphery model" 3 (3): 229-240, 2003

    20 Gaigné, C., "Aging nations and the future of cities" 49 (49): 663-688, 2009

    21 Charlot, S., "Agglomeration and welfare: The coreperiphery model in the light of Bentham, Kaldor, and Rawls" 90 (90): 325-34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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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72 0.9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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