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쟁중립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경쟁중립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경쟁왜곡을 초래하는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공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특혜와 지원의 적절한 한계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데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차별적 규제 혹은 지원이 공기업에 상당한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여 시장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법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한 공기업의 경쟁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경쟁규제상의 시사점을 발견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연구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다음의 내용들은 실제 연구에서 세부목차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순서, 체계나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다)
1. 최근 호주를 비롯하여 EU와 미국 등지에서 주요 의제로 제기되는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에 관한 논의/경쟁중립성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연관된 주요 이슈의 검토
2.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비대칭적 규제의 현황, 정부지원과 경쟁왜곡의 상관관계
공기업을 통한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공기업의 경쟁상 우위, 경쟁우위에 이르게 되는 경위, 공기업에 부여되는 정부의 각종의 지원과 혜택의 실제 내용, 공기업의 경쟁능력과 반경쟁적 행위유인 등.
3.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관련시장 내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공기업과 사기업 간에 공정경쟁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적·제도적 규제의 현황
‘자유공정경쟁’이라는 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 가치가 언제나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둘 간의 상호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다른 사회적, 정책적 가치들을 경쟁에 우선하여 추구한다면 시장내 경쟁왜곡이나 경쟁제한과 같은 폐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쟁을 무조건적 우위에 둘 경우 사업수행을 통하여 애초에 목적하였던 사회정책적 가치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조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의 상품 내지 용역의 제공이 갖는 공익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공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해석 시 필수적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4. 경쟁중립성 확보를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공익과 경쟁질서 간의 상관관계, 독점규제법 목적조항에 있어서의 공익고려.
공기업의 시장참여는 관련시장 내 사업자 수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시장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친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경쟁촉진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이나 경쟁여건상 공기업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기업이 경쟁제한적 행위에 나서거나 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행해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공기업의 행위는 특별한 공익적 목적 하에 수행되는 것이므로 독점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연구될 것이다.
공익의 달성과 경쟁중립성, 혹은 공익과 경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규범적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근거로서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목적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는 공익의 의미와 그 범위
5. 공기업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사례분석
공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경쟁법의 해석․적용 및 법집행상의 쟁점(예컨대 인위적 시장개입이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특수성 및 상품의 특성, 경쟁상황분석 및 경쟁여건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문제, 공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하나의 예시로서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최근 들어 거래상 지위남용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비단 공기업과 그 거래상대방 간에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남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와 석유제품류의 판매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민간 사업자들 간의 경쟁 여건의 불균형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