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3
• 2. 연구내용 = 4
• 3. 연구방법 = 5
• Ⅱ. 이론적 논의
•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 9
• 1) 성착취 = 12
• 2) 성학대 = 14
• 3) 성매매 = 16
• 4) 포르노그래피 = 17
• 5) 소결 = 19
•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 20
• 1)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 20
• 2)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성착취 위험요인 = 23
• 3)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25
• 3. 선행연구 분석 = 28
•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 1. 개관 = 35
•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 35
• 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연혁 = 36
• 2.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 45
• 1) 법률개관 = 45
• 2) 쟁점사항 = 59
• 3.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 65
• 1) 법률개관 = 65
• 2) 쟁점사항 = 71
•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 73
• 1) 법률개관 = 73
• 2) 쟁점사항 = 105
• 5.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ㆍ피해자보호 관련법령 = 111
• 1) 법률개관 = 111
• 2) 쟁점사항 = 114
•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적용실태
• 1. 관련정책 = 122
• 1) 국가청소년위원회 = 122
• 2) 여성가족부 = 131
• 3) 법무부 = 143
• 4) 검찰 = 144
• 5) 경찰 = 145
• 2. 단속실태 = 147
•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 1. 국제협약 = 161
•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61
• 2) 성적착취에 관한 국제협약 = 164
• 2. 독일의 입법례 = 165
• 1) 청소년성매매 관련 법규 = 166
•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 170
•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 173
•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ㆍ피해자보호 관련법규 = 179
• 5)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행정 및 상담기관 = 185
• 3. 미국의 입법례 = 189
• 1) 메간법 = 191
• 2) 주 입법례 = 197
• 4. 영국의 입법례 = 208
• 1) 성범죄법 = 208
• 2) Grooming에 관한 문제 = 212
• 5.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 214
• 1)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 214
• 2) 대응방안 = 217
• 6. 일본의 입법례 = 223
• 1) 일본의 성범죄발생 현황 = 225
•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 228
• 3)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 267
•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 274
• 5)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청소년보호 = 284
•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책 = 294
• 7. 프랑스의 입법례 = 298
• 8. 시사점 = 301
•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 1. 관련법률 개선 및 정비방안 = 305
• 1)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 305
•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 308
•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 309
•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 320
• 5) 피해청소년 보호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 322
• 2. 효율적 규제 및 정책 추진방안 = 324
• 1) 청소년성보호 정책추진 및 규제 개선방안 = 324
• 2) 피해청소년 보호 개선방안 = 330
• 3. 관련법령 및 정책추진에 관한 전문가의견 = 334
• 1) 조사방법 = 334
• 2) 결과분석 = 336
• Ⅶ. 결론
• 1. 요약 = 349
• 2. 정책제언 = 350
• 참고문헌 = 371
• 부록 : 전문가 의견조사지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