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綜合保養地域整備法의 波及效果 : 관광개발에 주는 시사점 = Effects of Japan's collective recreation area consolidation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orts have proliferated as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n escape from the pressures of modern life and an opportunity to "find themselves" has increased. The need for resort development has become prominent in the era of government localization, which call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leisure facilities which contribute significantly to local area development.
Resort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discriminately planned under the guise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mount to no more than vague long-term concept plans or election-year promises. Private developers find that support in the form of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is so poor that more and more projects are closing during the first phases of operations due to huge investment burdens.
In order for tourism development to effectively carry out all of its function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s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rational policies. In Korea in particular, the seasonal nature of tourism business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profitable tourism ventures. Although because of this the need for government support and accompanying policy guarantees to promote tourism development has raised,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is in doub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look at examples of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from other areas. One such example of particular note is Japan's "Collective Recreation Area Consolidation Law". Japan's tourism development climate is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As the "Collective Recreation Area Consolidation Law"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15 years now, it is easy to evaluate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In addition, much of the literature points to the need to benchmark Japan's policy as an important example of governm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ssues for tourism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content and effects of Japan's Collective Recreation Area Consolidation Law. Theoretical description of the resort concept is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Japan's resort market, developm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The effects of the Collective Recreation Area Consolidation Law were analyz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expert opinions. More specifically, the case of the "Tomamu" resort was used to describe the law's background and support policies. The Tomamu resort is an alpha resort developed using the third-sector development method and serves as national transportation case study. The thesis concludes by identifying issues for Korean tourism development as raised by the Japanese case study.
The Collective Recreation Area Consolidation Law was enacted on June 9, 1987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citizens' welfare and contributing to balanced development by adopting various measure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private enterprises to consolidate the general functions of providing for various public activitie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law are: first, investment activity is promoted through deregulation, tax incentives and low interest financing offered enterprises which participate in resort development. Second, resort development provides inducement for local authorities to improve infrastructure. Third, it prevents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nd strengthens local economies. Negative effects are first,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estruction of ecosystems; second, increased financial burden on local authorities to improve infrastructure and increase public services; third, imbalance in the local economy due to rising land prices and the disappearance of local customs.
Issues presented for Korean tourism development are: first, before local authorities proceed with tourism development, they should be clearly aware of the pros and cons of such development. Second, resort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selectively and with focus. Third, support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should be availabl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리조트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기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급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인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지역개발의 효과가 큰 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리조트 개발현실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아래 무분별하게 계획한 리조트가 차별화 없이 선거공약용이나 장기구상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민간기업이 리조트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각종 세제상의 감면조치나 지원사항이 미비하여, 사업초기 과다한 투자부담으로 사업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관광개발이 제 기능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의 수립 및 집행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계절성 등의 이유로 시장 체제하에서 수익성 있는 관광개발사업의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이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었다. 따라서 관광개발제도 보완차원에서 타 지역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은 그 의미가 크며, 주요사례로서 주목할만한 것이 일본의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이다. 일본의 경우도 관광개발에 있어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고,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관광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의 주요사례로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내용과 그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먼저 리조트의 이론적 연구를 선행하였으며, 일본의 리조트 시장의 현황, 개발동향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의 국토교통성의 케이스 스터디 대상지 이면서, 제3섹터개발방식으로 추진된 알파 리조트 토마무를 사례로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배경 및 지원제도 등을 살펴보고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사례가 제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관광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은 첫째, 국민생활의 개선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여가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둘째, 국제적인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수확대와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셋째, 지방의 과소화를 방지하고 지역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리조트지역 정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리조트개발은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 및 지역산업의 부흥은 물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리조트이용자들의 빈번한 왕래를 통하여 지역의 과소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은 국민의 여가등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에 민간기업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세제상의 특례조치나 자금면의 지원조치, 규제완화 조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투기기회의 확대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종합보양지역정비법에 따르는 파급효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리조트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에게 저리융자, 세제상의 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화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었다. 둘째, 리조트개발의 활성화는 지자체의 인프라정비를 유도하였다. 셋째, 지방의 과소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부정적인 효과는 첫째, 리조트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의 손실 및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둘째, 지자체에 인프라정비나 공공서비스체재의 정비대책 등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셋째, 지가의 급등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밸런스의 붕괴와 미풍양속의 저해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이 우리의 관광개발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광개발의 허와 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5일 근무제나 가치관의 변화, 21세기의 주도산업이 관광산업의 성질을 의미하는 키워드들에만 현혹되어 관광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리조트개발사업은 선택적,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지원을 통하여 리조트의 활성화를 도모한 후 그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리조트지역에 있어서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민의 소득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