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7
• 제 1 장서 론 /15
• 제 2 장 인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기본 전략 19
• 제 1 절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입법정책 동향 /19
• 제 2 절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 계 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22
• 1. 배 경 /22
• 2. 주요 원칙 및 접근방식 /32
• 3. 실현 방향 /33
• 4. 이 행 수단 /33
• 제 3 장 분야별 주요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법제 /37
• 제 1 절 태양 에너지 43
• 제 2 절 에너지 효율성 제고51
• 제 3 절 지속가능 주거 /63
• 1. 주거 및 상업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 /64
• 2. 도시 생활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 관리 /66
• 3.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70
• 제 4 절 수자원 /71
• 1. 지표수 자원 관리 연구 /72
• 2. 지하수 자원 관리 및 규제 /73
• 3. 청수를 위한 저수 구조 및 폐수를 위한 배수 시스템 개선 /74
• 4. 습지 보존 /74
• 5.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 /75
• 제 5 절 히말라야 생태계 유지 75
• 제 6 절 녹색 인도 /77
• 1. 산림 면적 및 밀도 증진 /78
• 2. 생물다양성 보존 /78
• 제 7 절 지속가능 농업 /78
• 1. 건조지 역 농업 /79
• 2. 위험 관리 /79
• 3. 정보 접근성 /80
• 4. 바이오테크놀로지 /80
• 제 8 절 기후변화를 위한 전략 지식 /80
• 제 4 장 탄소배출권 거 래제도(Pilot Carbon Trading Scheme)의 도입 /83
• 제 1 절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배경 83
• 제 2 절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법제 87
• 제 3 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시행 /89
• 1. 배 경 /89
• 2. 목적 /91
• 3. 경과 /92
• 제 5 장 결 론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