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operation Theory and State―INGO Collaboration：The Case of the Mine Ban Trea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협력의 한 형태로서 국제레짐의 형성을 분석하는 이론들을 적용하여 주요 국제레짐으로서 1997년 12월 3일에 체결된 대인지뢰금지조약을 창출한 정치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이론들은 첫째, 현실주의 이론, 둘째,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 셋째, 인지주의 이론들이다. 연구의 결과로서 우선, 신현실주의 이론은 미국, 중국, 러시아, 남·북한 등 일부 주요 지뢰 생산 및 사용 국가들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은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뢰금지 옹호국가들이 어떻게, 왜 공동이익을 인식하고 촉진시켜 조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지주의 이론들은 지뢰금지레짐의 형성을 가능케 한 공동이익의 원천과 국제NGO들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였다. 우선 인식공동체 이론은 지뢰금지국제캠페인(ICBL)과 국제적십자사(ICRC) 같은 국제NGO들이 조약체결과정에서 어떠한 주요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구성주의 이론은 지뢰금지 찬성국가들 사이에 공유하게 된 국제규범이 지뢰금지를 지지하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