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정책비교와 이슈 = National minimum guarantee＆public welfa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4
• 제1장 공공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 21
• 제1절 복지국가의 발달과 현실 = 22
• 1.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 22
• 2. 복지국가의 유형화 = 25
• 3. 복지국가의 지역적 차이 = 28
• 제2절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 31
• 1. 복지국가의 변화와 장래 = 31
• 2. 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 지속가능성 = 36
• 3. 지속가능성과 사회지표 개발 = 40
• 제3절 복지서비스 공급의 집권과 분권 = 42
• 1. 집권화와 분권화의 양태 = 42
• 2. 기초생활보장과 정부간 역할 = 45
• 3. 정치환경과 공공복지 = 49
• 제4절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정 = 51
• 1. 복지재정과 조세부담 = 51
• 2. 사회안전망과 사회부조 = 54
• 3. 재원조달과 서비스제공 양태 = 56
• 제2장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체계 = 67
• 제1절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 68
•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 68
• 2. 사회보장방식유형과 기초생활보장 = 72
• 제2절 기초생활보장체계의 구성요소 = 74
• 1. 보장대상자 선정 = 75
• 2. 급여형태와 제공방법 = 77
• 3. 서비스 전달체계 = 80
• 4. 재정조달과 분담 = 84
• 제3절 기초생활보장 개념과 보장기준 = 87
• 1. 기초생활보장의 개념 = 87
• 2. National Minimum 개념의 역사적 변천 = 92
• 3. 기초생활보장의 기준 = 98
• 4. 빈곤의 내용과 빈곤법의 원칙 = 109
• 제4절 복지권의 개념발달과 국제화 = 112
• 1. 복지권에 대한 일반적 논의 = 112
• 2. 미국의 복지권 운동 = 114
• 3. 복지권의 국제화 = 115
• 제3장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기반정책 = 125
• 제1절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혁신적 제안들 = 126
• 1. 기본소득(Basic Income) = 127
• 2. 기본자산(Basic Capital): 스테이크 홀더 보조금(Stakeholder Grant) = 129
• 3. 계층간의 격차해소 효과 비교 = 130
• 제2절 미국의 자산형성 프로그램 = 132
• 1.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대두 배경 = 132
• 2. 개인발달구좌(IDA) 프로그램 = 133
• 제3절 영국의 기초자본보조금 = 136
• 1. 기초자본보조금 아이디어의 도입 = 136
• 2.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 138
• 제4절 한국에서의 실험: 서울시의 희망드림프로젝트 = 139
• 1.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논의 = 139
• 2.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 142
• 제4장 정치이념과 복지개혁 = 147
• 제1절 자유주의 정치이념과 복지 시스템 = 148
• 1. 영국의 정치이념과 복지 = 148
• 2. 미국의 정치이념과 복지 = 150
• 제2절 복지개혁 작업과 정책이동 = 154
• 1. 근로연계복지와 정책이동 = 154
• 2.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 158
• 3.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 160
• 제3절 미국과 영국의 New Deal = 161
• 1. 미국의 New Deal = 161
• 2. 영국의 New Deal = 163
• 제4절 미국정부의 복지개혁 = 168
• 1. 복지개혁법과 정부간 역할변화 = 168
• 2. 지방정부의 복지개혁 사례 = 170
• 3. 뉴욕시의 복지개혁과 쥴리아나 리더십 = 175
• 제5장 미국의 공공복지체계와 기초생활보장 = 183
•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및 구성체계 = 184
• 1. 미국 공공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 184
• 2. 사회보장체계의 구성 = 188
• 제2절 소셜 시큐리티의 내용과 장래 = 190
• 1. 사회보장법의 내용 = 190
• 2. 소셜 시큐리티의 개혁 = 192
• 3. 소셜 시큐리티의 장래 = 192
• 제3절 복지행정체계와 기초생활보장 기준선 = 194
• 1. 복지서비스 공급 및 행정체계 = 194
• 2. 기초생활보장 기준선 = 196
• 제4절 주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 198
• 1. 노령ㆍ장애인ㆍ유족보험(OASDI) = 198
• 2. 임시가족지원(Temporary Assistance of Needy Families: TANF) = 201
• 3. 보충소득지원(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204
• 4. 일반지원(General Assistance: GA) = 207
• 5. 근로소득보전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209
• 6. 보충영양지원제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214
• 제6장 영국의 공공복지체계와 기초생활보장 = 221
•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및 구성체계 = 222
• 1. 영국 공공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 222
• 2. 사회보장체계의 구성 = 225
• 3. 급여유형의 변동 = 229
• 제2절 Beveridge보고서와 영국의 사회보장 = 229
•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내용 = 230
•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반영 = 232
• 3.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평가 = 234
• 제3절 복지행정체계와 기초생활보장 기준선 = 234
• 1. 영국의 복지행정체계 = 238
• 2. 기초생활보장 기준선 = 240
• 제4절 주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 240
• 1.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 240
• 2. 소득보조(Income Support: IS) = 245
• 3.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s: JSA) = 245
• 4. 연금공제급여(Pension Credit: PC) = 247
• 5. 고용과 소득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 248
• 6. 근로세금 공제급여(Working Tax Credit: WTC) = 251
• 7. 지방의회세 공제급여(Council Tax Credit: CTC) = 253
• 제7장 한국의 공공복지체계와 기초생활보장 = 259
•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및 구성체계 = 260
• 1. 한국 공공복지정책의 발달 및 역사적 전개 = 260
• 2. 사회보장체계의 구성 = 262
• 제2절 공공복지정책의 성격변화와 기초생활보장 = 264
• 1. 국가 책임주의의 강화 = 264
• 2. 복지이념의 변천 = 266
• 3. 복지권과 사회적 통합의 강조 = 269
• 제3절 한국 기초생활보장체계의 구성과 내용 = 271
• 1. 기초생활보장제공 기준선 = 271
• 2. 기초생활보장 복지행정체계 = 273
• 제4절 주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 276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76
• 2. 가구특성별 부가지원 = 278
• 제5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81
• 1. 제도의 도입배경 = 281
• 2. 제도적 특징 = 284
• 3. 보장책임 및 재정부담 = 286
• 4. 적용대상과 급여의 종류 = 289
• 5. 서비스 전달체계 = 290
• 6. 앞으로의 발전과제 = 293
• 제8장 영미국가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체계 비교 = 299
• 제1절 기초생활보장체계의 특성비교 = 300
• 1. 복지국가의 유형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체계 = 300
• 2.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 301
• 3.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제공 = 303
•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책임 = 305
• 제2절 공공복지 공급유형과 전달체계 = 308
• 1. 공공부조 레짐(regime)상의 특성 = 308
• 2. 사회보장 유형별 전달체계와 대응 = 308
• 제3절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체계에 대한 시사점 = 312
• 1. 복지국가 지향점 계속 추구 = 312
• 2. 지원대상 선정요소 합리적 고려 = 313
• 3. 급여제공시스템의 개선모색 = 314
• 4. 전달주체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315
• 제9장 한국 기초생활보장체계의 미래과제 = 317
• 제1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 319
• 1. 선정기준 특성화 요인 분석 = 319
• 2. 최저생계비 설계와 고려기준 = 321
• 제2절 복지급여 제공체계 = 322
• 1. 부분급여체계 도입 모색 = 322
• 2. 특성별 차등급여 지원기준 = 325
• 제3절 복지재정 운용체계 = 326
• 1. 복지재정 지출수준 진단 = 326
• 2. 정부간 복지재정 기능조정 = 329
• 제4절 민간참여 복지체계 = 330
• 1.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응 = 330
• 2.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모형 = 331
• 제5절 자립ㆍ재활 프로그램 = 333
• 1. 자활사업체계의 실태분석 = 333
• 2. 근로유인제도 강화 전략 = 336
• 부록 세계 주요도시의 복지정책사례 = 343
• Ⅰ. 빈곤층 대상 일반정책사례 = 344
• Ⅱ.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정책사례 = 356
• Ⅲ. 아동ㆍ청소년ㆍ 여성 정책사례 = 367
• 참고문헌 = 373
• 찾아보기 =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