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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구속영장 기각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 Practical Research on Current Practices of the Criteria Concerning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of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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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prior to arrest in1997, the rate of dismissal of the warrant of detention increased sharply and it hasbeen staying high despite the rapid decrease on the request for warrant of detention.
    Such tendency remains unchanged even thoug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Procedure Act in 2007 added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such as theseriousness of a crime upon deciding the conditions for detention. Furthermore,there has been a constant criticism upon the criteria of the issuance of warrant sinceit is unclear and therefore cannot assure predictability or fairness. The major reasonis because the phras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or Risk that theperson may fle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conditions fordetention is too abstract, ambiguous, broad and comprehensive. Moreover, otherreason may be that the Court views the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inthe article 70,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merely references. In addition, there is no accumulated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ppeal system for thewarrant of detention and therefore the individual judges will reach a differentconclusion based on their beliefs and values, thus rendering the system to losepredictability and fairnes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on of advanced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should be anamendment in relevant acts to introduce appeal system for the warrant of detentionand to put conditions for detention such as the seriousness of a crime, risk ofrepetition of the crime, risk that the person may harm the victim or importantwitnesses as separate conditions for detention along with conditions such as riskthat the person may fle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Until then, theCourt should respect the judgement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is based ondetailed and uniform standard and is strictly controlled by superior's command and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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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prior to arrest in1997, the rate of dismissal of the warrant of detention increased sharply and it hasbeen staying high despite the rapid decrease on the request for warrant of detention. Such...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prior to arrest in1997, the rate of dismissal of the warrant of detention increased sharply and it hasbeen staying high despite the rapid decrease on the request for warrant of detention.
    Such tendency remains unchanged even thoug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Procedure Act in 2007 added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such as theseriousness of a crime upon deciding the conditions for detention. Furthermore,there has been a constant criticism upon the criteria of the issuance of warrant sinceit is unclear and therefore cannot assure predictability or fairness. The major reasonis because the phras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or Risk that theperson may fle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conditions fordetention is too abstract, ambiguous, broad and comprehensive. Moreover, otherreason may be that the Court views the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inthe article 70,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merely references. In addition, there is no accumulated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ppeal system for thewarrant of detention and therefore the individual judges will reach a differentconclusion based on their beliefs and values, thus rendering the system to losepredictability and fairnes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on of advanced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should be anamendment in relevant acts to introduce appeal system for the warrant of detentionand to put conditions for detention such as the seriousness of a crime, risk ofrepetition of the crime, risk that the person may harm the victim or importantwitnesses as separate conditions for detention along with conditions such as riskthat the person may fle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Until then, theCourt should respect the judgement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is based ondetailed and uniform standard and is strictly controlled by superior's command and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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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7년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현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속영장기각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변함이없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다거나 형평성에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법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참고사항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장항고제가 인정되지 않아 판례의 집적도 없는 상태이므로 판사 개개인의인생관 등 신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입법례와 같이,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도망할 염려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고,그전까지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검찰의 판단을 법원에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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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현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속영장기각률은 여전히 높은 상...

    1997년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현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속영장기각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변함이없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다거나 형평성에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법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참고사항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장항고제가 인정되지 않아 판례의 집적도 없는 상태이므로 판사 개개인의인생관 등 신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입법례와 같이,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도망할 염려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고,그전까지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검찰의 판단을 법원에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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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한국법학원 (125) : 156-197, 2011

    2 이종갑, "인신구속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9 : 2000

    3 문영호,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4 법무부, "외국의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 동광문화사 2010

    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

    6 심희기, "긴장 속의 균형 : 한국형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실험과 시행착오" 한국형사정책학회 (10) : 1998

    7 신의기, "구속영장 기각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8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성민기업 2005

    9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3

    10 방희선,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下)" 법조협회 62 (62): 5-62, 2013

    1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한국법학원 (125) : 156-197, 2011

    2 이종갑, "인신구속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9 : 2000

    3 문영호,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4 법무부, "외국의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 동광문화사 2010

    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

    6 심희기, "긴장 속의 균형 : 한국형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실험과 시행착오" 한국형사정책학회 (10) : 1998

    7 신의기, "구속영장 기각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8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성민기업 2005

    9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3

    10 방희선,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下)" 법조협회 62 (62): 5-62, 2013

    11 방희선,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上)" 법조협회 62 (62): 5-43, 2013

    12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13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C.H.Bec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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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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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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