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 Validity Review of the De Lege Ferenda of Information Storage Medium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legislation bills are continually being presented regarding the need forcourt's prior permission to analyz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hat has been seizedby investigative agency. They are de lege ferenda being proposed to reinforce legalcontrol by performing analysis upon obtaining court's prior permission after seizureto restrain investigative agency from conducting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during search &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it is ignoring the selectiveseizure principle being defined in Paragraph 3,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Law.
However, these de lege ferenda are not valid in the sense that there are manyaspects of conflicting with current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search &seizure regulations. In the sense that analysis action is not legitimate warrant forsearch & seizure and that appeals systems deeply becoming involved in investigation procedure is not desirable, it could also cause issues of conflict between the effectof search & seizure search warrant and analysis permission and analysis scope andanalytical institute selection & cost burden.
In addition, there are other issues such as rather encouraging comprehensivesearch & seizure and exposing investigative confidential information, publication offacts of suspected crime and recognition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analysis resultreport. Effective legal control of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 is still possiblebased on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even without presenting de lege ferenda.
They include strict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 and mandate of immediatedisposal of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seizure systemafter write of certiorari.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이를 분석하려면 법원의 사전허가를받아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압수ㆍ수색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압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감행하고 있으니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압수한 후에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분석하게 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되고 있는 입법론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론들은 현재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압수ㆍ수색의 규정들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분석행위가 대물적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점,심판기관이 수사절차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압수ㆍ수색영장의효력과 분석허가장의 충돌문제, 분석대상의 범위와 분석기관의 선정과 비용 부담의 문제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조장하고 수사기밀의 노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분석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의 인정문제 등도 대두된다. 입법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포괄적 압수ㆍ수색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철저한 적용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의즉시 폐기의 의무화,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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