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測量 代行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지적제도는 1910년대에 근대 지적이 처음 창설된 이후, 초기의 국가직영체제와 지적측량사제도라는 일종의 경쟁체제를 거쳐, 1938년 이후 오늘날까지 전담대행제도를 유지해 왔다. 지적측량업무를 전담대행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국가 고유 업무인 지적측량을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특정 법인에게 전담대행 시킴으로써 업무수행의 공공성과 효율성 및 체계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규제완화 추세와 공공부문 민영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지적측량분야에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지적측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 2월 26일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2항(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적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범인은 1개로 한다)을 삭제함으로써 지적측량 전담대행체제가 복수대행단체로 가게 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지적측량제도를 자율화·개방화 시대에 어울리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지만, 지적측량제도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적측량 업무의 전문화·정보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체제 도입의 타당성을 도출하여,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한 지적측량대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지적측량대행제도와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논의 = 4
• 제1절 지적 및 지적측량의 의의 = 4
• 1. 지적의 정의 = 4
• 2. 지적의 기능과 특성 = 6
• 3. 지적측량의 의의 = 24
• 제2절 지적측량대행제도 = 30
• 1. 지적측량대행제도의 필요성 = 30
• 2. 지적측량대행제도의 발전배경 = 31
• 제3절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논의 = 38
• 1. 경쟁체제의 원리 = 38
• 2. 경쟁체제 도입의 타당성 = 40
• 3. 경쟁체제 도입의 기대효과 = 41
• 제3장 지적측량대행제도의 운영현황 = 43
• 제1절 지적측량대행제도의 운영체계 = 43
• 1. 대한지적공사의 조직구조 = 43
• 2. 대한지적공사의 인적구성 = 46
• 3. 자격증 보유 = 47
• 제2절 지적측량대행제도의 업무 = 48
• 1. 업무의 분류 = 48
• 2. 지적측량 대행기관의 업무추진 현황 = 60
• 제4장 외국의 지적측량대행제도 = 66
• 제1절 독일 = 66
• 1. 측량기관 및 측량에 관한 행정조직 = 66
• 2. 자격제도 및 교육기관 = 67
• 3. 지적측량 대행제도 = 68
• 4. 측량검사제도 = 69
• 제2절 프랑스 = 69
• 1. 측량기관 및 측량에 관한 행정조직 = 70
• 2. 자격제도 및 교육기관 = 70
• 3. 지적측량 대행제도 = 70
• 4. 측량검사제도 = 72
• 제3절 일본 = 72
• 1. 측량기관 및 측량에 관한 행정조직 = 73
• 2. 자격제도 및 교육기관 = 74
• 3. 지적측량 대행제도 = 75
• 4. 측량검사제도 = 77
• 제5장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9
• 제1절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문제점 = 79
• 1.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 79
• 2. 경직적 경영으로 인한 조직의 폐쇄성 = 80
• 3. 공정성과 신뢰성의 부족 = 81
• 4. 정보시스템의 마비 = 82
• 5. 감독의 어려움 및 형식적 측량검사 = 82
• 제2절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개선방안 = 84
• 1. 전문인력의 확보 = 86
• 2.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 87
• 3. 경영의 유연성 확보 = 88
• 4.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89
• 5. 감독규모의 적정화 = 90
• 제6장 결론 = 92
• 참고문헌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