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범위 및 방법 /6
• 제2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정책전환 필요성 /13
• 1. 기존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한계 /13
• 1) 필지단위 건축행위를 고려한 정비기법 및 제도 미흡 /13
• 2) 건축법 특례로 인한 환경악화와 특례적용 배제로 인한 필지단위 정비 지연 /20
• 3)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밀도와 건축법 적용상 불일치 /23
• 4) 도로정비위주의 현지개량방식과 단독주택지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미흡 /24
• 2. 필지단위 주택정비 정책전환 필요성 /27
• 1) 공공재로서 개별필지 가치 중시형 주거지 정비 필요 /27
• 2) 개별 건축행위를 통한 점진적 주거지 정비 필요 /29
• 3) 필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에 의한 주민주도형 주거지 정비 필요 /30
• 3. 필지단위 주택정비의 개념 /31
• 1) 도시공간조직을 구성하는 필지와 도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 /31
• 2) 필지여건 개선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32
• 3) 기존 소유관계를 유지하는 개별정비 /32
• 제3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 및 과제 /33
• 1.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 /33
• 1) 단독주택 재고 현황 /33
• 2) 단독주택 재고의 공간적 분포 /39
• 2.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의 물리적 특성 /47
• 1) 분석의 개요 /47
• 2)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의 물리적 특성 /47
• 3.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 과제 /61
• 제4장 일본의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63
• 1. 필지단위 주택정비 유도 관련제도 및 적용사례 /63
• 1) 관련 제도 /63
• 2) 관련 제도 적용 사례 /81
• 2. 건축협정을 통한 필지단위 주택정비 사례 /98
• 1) 건축협정제도 /98
• 2) 건축협정 체결 사례 /100
• 3. 시사점 /106
• 제5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111
• 1. 기본방향 /111
• 1) 주거지 종합관리를 전제로 정비방식의 선택 가능성 제고 /111
• 2) 건축협정제도에 의한 주민간 합의형성 방식 도입 /112
• 3) 주민주도의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113
• 2. 건축협정제도 도입방안 /114
• 1) 건축협정의 필요성 및 목적 /114
• 2) 건축협정의 주체 및 주요내용 /115
• 3) 건축협정을 위한 절차 및 승계 /116
• 4) 건축협정과 타법에 의한 계획적 관리수단과의 관계 /117
• 3. 필지단위 주택정비를 위한 건축법 예외적용 방안 /119
• 1) 가로와 필지여건 개선방안 /119
• 2) 영세필지 건축행위 활성화 방안 /122
• 3) 기존 주택 증개축 활성화 방안 /124
• 4)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 공동정비 활성화 /125
• 4. 맞벽건축 활성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126
• 1) 맞벽건축의 정의 및 관련 규정 /126
• 2) 맞벽건축의 의미와 적용상 한계 /128
• 3) 맞벽건축 적용을 통한 필지단위 정비 가능성 /129
• 4) 맞벽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 /131
• 5. 필지단위 주택정비 적용가능성 검증 /134
• 1) 검증분석의 개요 /134
• 2) 필지단위 주택정비 시뮬레이션 /138
•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한계 /164
• 4) 필지단위 주택정비의 실효성 확보방안 /165
• 제6장 정책지원 및 관련법 개정방안 /167
• 1.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 /167
• 1) 건축협정제도 도입을 위한 조문 /167
• 2) 필지단위 건축 활성화를 법개정 사항 /172
• 3) 관련법 개정 사항 /174
• 2.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175
• 1) 생활기반시설 우선정비 /175
• 2) 주차시설 확보 지원 /177
• 3) 복합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사전검토제도 도입 /179
• 3. 필지단위 정비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183
• 1)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183
• 2) 주민 공동정비 활성화를 위한 설계비 및 철거비 일부 지원 /184
• 3) 건축협정 구역 내 건축인허가 비용 및 등록세 일부 감면 /184
• 4) 필지분할시 양도세, 취득세 등 완화 /184
• 제7장 결론 /185
• 참고문헌 /189
• SUMMARY /191
• 부록 1. 영국의 「공유벽 등의 법률(The Party Wall etc. ACT 1996)」 /195
• 부록 2. 대상지별 시뮬레이션 관련 도면 및 설명 /211
• 부록 3. 단독주택 재고 현황표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