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행정수도이전,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또 다른 이야기 =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 untold stor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5169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ising debates over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under Rho Administration present new forms of socio-political conflict which was absent under centralized authoritarian regime. Capital vs. non-capital region and central vs. local governments confrontation add new and complex dimensions upon the debates. Under this situation, politics of regionalism is being substituted by or mixed with politics of territorial management based on regional interest calculation (rather than on regional political loyalty). Disputes over the administrative relocation is a good point in case. Stated goal of the protagonist for relocation i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while that of the antagonist is a concern over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egional empowermen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lose investigation of both arguments, however, reveals the gap between the stated and real goal. Underneath the stated goal, both parties are hiding political calculation based on electoral regionalism of centralization. To bridge the gap between both parties, this paper proposes, first, reconstruction of the debates detached from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renewal of Reform City agenda not based on central government direction but on citizen participation.
      번역하기

      Rising debates over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under Rho Administration present new forms of socio-political conflict which was absent under centralized authoritarian regime. Capital vs. non-capital region and central vs. local governments conf...

      Rising debates over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under Rho Administration present new forms of socio-political conflict which was absent under centralized authoritarian regime. Capital vs. non-capital region and central vs. local governments confrontation add new and complex dimensions upon the debates. Under this situation, politics of regionalism is being substituted by or mixed with politics of territorial management based on regional interest calculation (rather than on regional political loyalty). Disputes over the administrative relocation is a good point in case. Stated goal of the protagonist for relocation i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while that of the antagonist is a concern over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egional empowermen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lose investigation of both arguments, however, reveals the gap between the stated and real goal. Underneath the stated goal, both parties are hiding political calculation based on electoral regionalism of centralization. To bridge the gap between both parties, this paper proposes, first, reconstruction of the debates detached from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renewal of Reform City agenda not based on central government direction but on citizen particip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절에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 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갈등의 축이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른바 지역경영의 정치(politics of territorial management)가 분권화 시대의 도래를 맞아 기존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대체하거나 혹은 지역주의 구도와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앙정부, 정치권, 수도권 지방정부 및 비수도권 지방정부간의 첨예한 대립적 논리전개는 이러한 새로운 갈등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찬성세력의 기본논리는 균형발전인 반면, 반대세력의 기본논리는 분권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논리구조는 (양 주장 모두에 내재하는 모순구조를 논외로 치더라도)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실제적 논리구조를 은폐, 왜곡시키는 위험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양 진영 모두 중앙집권 시절에 배태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지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해석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었다. 이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모두에 있어 표방된 목표(stated goal)와 실제 목표(real goal)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분권을 주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집권적 발상에 경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론으로서, 이 논문은 양 주장의 동시적 비판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행정수도이전의 논쟁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곧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를 정치적 지역주의 해석으로부터 독립시켜 지역경영의 정치로 치환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행정수도이전이 표방하는 목표인 균형발전과 분권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공서간 분권이 아닌 시민참여적 분권을 혁신도시 의제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번역하기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절에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 ...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절에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 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갈등의 축이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른바 지역경영의 정치(politics of territorial management)가 분권화 시대의 도래를 맞아 기존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대체하거나 혹은 지역주의 구도와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앙정부, 정치권, 수도권 지방정부 및 비수도권 지방정부간의 첨예한 대립적 논리전개는 이러한 새로운 갈등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찬성세력의 기본논리는 균형발전인 반면, 반대세력의 기본논리는 분권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논리구조는 (양 주장 모두에 내재하는 모순구조를 논외로 치더라도)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실제적 논리구조를 은폐, 왜곡시키는 위험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양 진영 모두 중앙집권 시절에 배태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지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해석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었다. 이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모두에 있어 표방된 목표(stated goal)와 실제 목표(real goal)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분권을 주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집권적 발상에 경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론으로서, 이 논문은 양 주장의 동시적 비판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행정수도이전의 논쟁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곧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를 정치적 지역주의 해석으로부터 독립시켜 지역경영의 정치로 치환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행정수도이전이 표방하는 목표인 균형발전과 분권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공서간 분권이 아닌 시민참여적 분권을 혁신도시 의제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 2000

      2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 민주화" 나남 2002

      3 "한국 지방조직론" 박영사 2004

      4 "한겨레 21" 2004

      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17 (17): 2003

      6 강명구, "참여정부의 분권과 개혁 동정적 비판과 비교적 관점으로부터의 교훈" 2004

      7 "오마이 뉴스" 2004

      8 제27권 2호, "선거와 지역갈등 구조화 과정과 지역적 시민사회" 1993

      9 "분권과 발전주의 국가 재구조화" 37 (37): 2003

      10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1985

      1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 2000

      2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 민주화" 나남 2002

      3 "한국 지방조직론" 박영사 2004

      4 "한겨레 21" 2004

      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17 (17): 2003

      6 강명구, "참여정부의 분권과 개혁 동정적 비판과 비교적 관점으로부터의 교훈" 2004

      7 "오마이 뉴스" 2004

      8 제27권 2호, "선거와 지역갈등 구조화 과정과 지역적 시민사회" 1993

      9 "분권과 발전주의 국가 재구조화" 37 (37): 2003

      10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1985

      11 "soci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locality" Pluto Press 1988

      12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13 "The Social Production of Urban Space" Univ of Texas Press 1985

      14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79-88, 1959

      15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in Latin America" 34 (34): 7-56, 1999

      16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1997

      17 "Political Paradoxes of Urban Restructuring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nd localization of politics?" Temple Univ Press 27-59, 1990

      18 "Political Incentives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rgentina, Brazil, and Mexico Compar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35-70, 2004

      19 "Kicking Away the Ladder" Anthem Press 2002

      20 "Government Decentr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ory and Practice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133-45, 1981

      21 "Fiscal Decentralization:a political theory with Latin American case" 53 : 205-36, 2001

      22 "Decentralization, Democratic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23 "Decentralization, Democracy, and Market Reform: On the Difficulties of Killing Two Bird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3-34, 2004

      24 "Decentral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Regionalism in Korea: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43 (43): 81-108, 2003

      25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c Governance: Lessons and Challeng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95-319, 200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