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금융일반" 과목 중 "부동산 금융" 단원의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Standards for Real Estate Finance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Course ‘Financial General’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확산은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 부동산 금융역량을 길러줄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금융일반’ 교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화고의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내용은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들의 실질적 요구와는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하기위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과 선택과목으로 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이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금융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금융일반 교과 내에 부동산 금융 관련 성취기준과 단원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금융일반’ 교과 내 부동산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게 된 까닭은,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실생활 중심의 금융역량, 특히 임대차, 대출, 보증 등 실무 기반의 부동산 금융 지식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일반 교과는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의 핵심 교과로서, 부동산 금융교육을 연계하기에 구조적 적합성이 높으며, 상업·금융계열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급 간 계열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기준의 ‘성격 및 목표’ 측면에서, 금융일반 교육은 고등학생의 부동산 금융 교육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둘째,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부동산 금융 관련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은 기존 금융일반 교과 내 교육 내용과 비교해 부동산 금융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셋째,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에서 제시된 수업 방법은 부동산 금융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넷째, ‘지원 및 질 관리’ 영역에서 금융일반 교과내에 부동산 금융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위와 같은 네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부동산 금융교육과 관련된 이론 및 국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단원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금융일반 교과 내 부동산 금융교육의 성취기준(초안)과 단원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는 금융일반 교과를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전국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 152명과 금융교과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초안을 제시하고, 부동산 금융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PA 분석 및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취기준과 단원 구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단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행 금융일반 교과의 단원 체계를 검토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금융교육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후 역행설계 모형(Backward Design Model)을 적용하여 단원 구성의 초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상업교육, 교육과정, 창업교육 분야의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법)를 통해 성취기준과 단원 구성의 타당성 및 현장 적합성을 검토받아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특성화고 "금융일반" 과목 중 "부동산 금융" 단원의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기준의 ‘성격 및 목표’ 영역에서는 부동산 금융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금융 분야로, 임대차, 대출, 보증, 세금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문제 해결 능력, 실무 이해 능력, 금융소비자 역량, 공동체 및 윤리적 책임의식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영역에서는 금융일반 교과의 기존 학습 영역에 ‘부동산 금융’을 독립적 학습요소인 대단원으로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중단원 및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1) 부동산과 부동산 금융의 이해: 부동산 금융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부동산 금융 제도의 이해: 임대차 보호법,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 부동산 세금 등 제도의 구조와 실제 적용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3) 부동산 금융의 적용: 계약서 작성, 금융설계, 등기부 열람 등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습 활동을 통해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4)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전세사기 및 불공정 계약 등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에서는 실생활 중심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수업법, 문제해결 기반 학습,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 해석, 주택담보대출 조건 비교, 전세사기 사례 분석, 계약 시뮬레이션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부동산 금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단순한 개념 암기나 사례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종합적 판단과 응용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원 및 질 관리’ 영역에서는 교육청 및 연구기관의 역할로 부동산 금융 교육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수업자료(계약서 샘플, 사례 워크북 등) 개발, 분석적 평가지표 제공 등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금융일반 교과 내 부동산 금융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교육적·사회적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금융일반 교과의 실천적 성격을 고려할 때, 부동산 금융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교육내용이다. 둘째, 실생활 밀착형 부동산 금융교육은 법·사회·기술 등의 교과와 융합하여 제공될 때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청년층의 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주체로서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취기준 재정비,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rise in socio-economic instability and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rental fraud targeting young people, there is a growing need to enhance high school students’ practical competencies in real estate finance. In particular, although the high school course Financial General is a compulsory subject in vocational high schools operating under a practice-oriented curriculum, it includes only fragmented content related to real estate finance and fails to meet students’ practical learning needs. Furthermore, Finance and Economic Life, a social studies elective offered in general high schools, is not realistically accessible to students in specialized commercial high schools. In contrast,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have already incorporated systematic and practical financial education into their formal high school curricula.
This study aims to develop achievement standards and instructional units related to real estate finance within the high school Financial General curriculum. The focus on this subject stems from the growing societal demand to provide structured, real-life financial competencies—such as leasing, loans, and guarantees—to students. The Financial General course is structurally well-suited for integrating real estate finance education, as it plays a core role in fostering practical skill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aligns naturally with career education pathways in commercial and finance-related high schools.
The research sought to address four main questions: (1) What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goal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General to enhance real estate finance education? (2) How should achievement standards and learning elements related to real estate finance be structured compared to the existing curriculum? (3) What instructional and assessment strategies are appropriate for delivering real estate finance content effectively? (4) What support and quality management measures are necessary for implementing real estate finance education within Financial General?
To address these question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analyzing both theoretical foundation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actices in real estate finance educ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a preliminary set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unit structures was drafted. A needs assessment survey was then conducted with 152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76 teachers with experience teaching financial subjec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d Borich Needs Assessment to refine the draft.
The study also reviewed the current unit structure of the Financial General course and proposed feasible integration methods for real estate finance content based on classroom applicability. A backward design model was applied to develop draft units, and the final structure was valida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four experts in real estate, business education, curriculum, and entrepreneurship.
Key results include the formul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reflecting real-life financial competencies such as lease contracts, mortgage procedures, and fraud prevention. The new units proposed include: (1) Understanding real estate and its role in the financial market; (2) Understa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real estate finance; (3) Applying real estate finance in practical contexts; (4) Analyzing social issues such as rental fraud and unfair contracts.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emphasized project-based learning, problem-solving, and digital tools, while evaluation methods focused on integrated and competency-based assessment. Additionally,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developing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ducational and social validity of incorporating real estate finance into the Financial General curriculum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urriculum reform, teacher support, and policy development to prevent financial harm among youth and foster responsible financial citizen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i
• Abstract v
• 목차 viii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와 내용 2
• 3. 용어 정의 3
• 가. 부동산 금융(Real Estate Finance) 3
• 나. 금융일반 과목(Finance General Subject) 4
• 다. 금융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4
• 라. 교육과정기준 4
• 4. 연구의 제한 4
• II. 이론적 배경 6
• 1. 부동산 금융의 개념과 중요성 6
• 가. 부동산 금융의 개념 6
• 나. 부동산 금융의 중요성 6
• 2. 상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현황 8
• 가. 제7차 교육과정 8
• 나. 2007 개정 교육과정 8
•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9
• 라. 2015 개정 교육과정 9
• 마. 2022 개정 교육과정 10
• 바. 변화 추이 11
• 3. 부동산 금융 교육의 효용성 11
• 4. 국내외 부동산 금융 교육 사례 비교 분석 12
• 가. 미국의 부동산 금융 교육 12
• 나. 영국의 부동산 금융 교육 14
• 다. 일본의 부동산 금융 교육 15
• 라. 국내의 고등학교 부동산 금융 교육 16
• 마. 국내외 부동산 금융교육 비교 분석 19
• 5. 국내 대학교 부동산 학과의 교육과정 20
• 가. 부동산학개론 20
• 나. 부동산 금융론 21
• 다. 부동산 정책론 22
• 라. 부동산등기론 23
• 마. 부동산세법론 23
• 6. 가교교육과정기준 개발에서 ABCD 모형 활용 24
• 가.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의미 24
• 나. 가교교육과정기준 개발 25
• 7. 소결 30
• III. 연구 방법 32
• 1. 연구 절차 32
• 2. 문헌 연구 34
• 3. 조사 연구 35
• 가. 학생 및 교육 전문가 의견조사 36
• 나.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법) 41
• 4. 개발 연구 43
• 가. 1단계: 이론적 탐색을 통한 시사점 도출 43
• 나. 2단계: 실태 파악 및 요구 분석을 통한 필요성 규명 43
• 다. 3단계: 초안 개발과 타당화 44
• 라. 4단계: 수정안 개발과 타당화 44
• 마. 5단계: 최종안 확정 44
• IV. 연구 결과 46
• 1. ABCD 모형에 따른 금융일반 중 부동산 금융 개선 초안 개발 46
• 가. 성격 및 목표 47
• 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9
• 다. 교수 학습 53
• 라. 평가 57
• 2. ABCD 모형에 따른 학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개선 59
• 가. 학생 의견 조사 결과 60
• 나.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64
• 다. 금융일반 교과에서 부동산 교육의 중요도, 수행도, 교육요구도 69
• 라.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 87
• 3. ABCD 모형에 따른 최종안 개발 89
• 가. ABCD 모형에 따른 ‘성격 및 목표’ 영역의 최종안 89
• 나. ABCD 모형에 따른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영역의 최종안 90
• 다. ABCD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의 최종안 92
• 라. ABCD 모형에 따른 ‘지원 및 질 관리’ 영역의 최종안 93
• 마. 최종안 개선의 기타 의견 95
• 4. 최종안의 적용 96
• V. 요약 및 결론 105
• 1. 요약 및 결론 105
• 2. 제언 108
• 참고문헌 110
• 부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