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연령차별 완화대책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적극적인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완화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찾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OECD 국가별 연령차별 완화대책을 주로 노동시장내 입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집단은 미국의 경우 20명 이상 사업장 고용주, 아일랜드는 자영업자, 뉴질랜드는 계약근로자, 동업자, 자발적 근로자 등이다. 그러나 EC는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용자, 구직자, 자영업자, 훈련받는 사람, 훈련기회를 찾는 사람, 훈련과 직업지도 제공 조직, 모든 근로자조직, 고용주조직, 전문가조직도 포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호주나 핀란드는 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연령이 없으며, 캐나다는 최저 18-19세, 상한 65세의 제한이 있으며, 미국은 하한 40세, 아일랜드는 고용시 18-65세, 훈련시 15-65세, 뉴질랜드는 16세이다. 강제퇴직에 대해 호주와 미국은 금지하고 있고,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허용한다. 보호내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의 모든 측면과 고용종결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의 집행기관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호주는 Federal Human Rights &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이며, 캐나다는 연방수준과 지방의 Human Rights Commission, 핀란드는 노동자보호기관, 아일랜드는 Equalities Authorities, 미국은 Equal Employment commission이다. 국가마다 다양한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사적 가사채용이나 긍정적 차별일 때 예외를 인정하며, 아일랜드에서는 경찰, 방위, 미국에서는 소방관, 법률집행관에게 예외를 인정한다. 연령차별 완화대책이나 법 등을 통한 노력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bring together evidence of the operation and impact of lesgislation to prohibit age discrimination in those countries that have such laws. We identified 7 countries with extensive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the U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pain, Finland and Republic of Ireland.
The Objectives and cultural context of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plays a large part in each country determining what type of lesgislation is deemed to be appropriate. The effectiveness or impact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progress towards these objectives. Some key issues where choices of emphasis will need be made in the introduction of new lesgislation to combat age discrimination.
The study of the three countries with some history of legislation in this area indicates that lesgislation has had some impact. The most comprehensive evidence comes from the US, where the legislation has operated longest, but there is also evidence of the impact of lesgislation in Canada and Australia, although, it was only introduced in the 1990s. In the US, the legislatio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s of older workers. This is mostly due to older workers staying on in work until an older age rather than any evidence of an increase in hiring of older workers.
The key choices for Korea presented above need to be made soon. While each choices on its own is important,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legislation will also depend o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legislation and the overall stance of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monitor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