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운영관리 손실지원방안 = A Study on the Loss Compensation Plan for Operational Management of Public Housing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가능한 공공주택사업이 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은 전문가 설문조사와 FGI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 인식조사결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의 지속적 증가가 가장 높았고, 손실 보전방안의 필요성은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표준건축비의 현실화, 공공주택 리뉴얼사업, 유지관리비 재정지원, 공공주택사업의 재정, 기금지원 비율상향, 임대료 산정방식 개정 등을 통한 임대료 상향등이다. 그리고 공공주택 운영손실보전주체는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부담이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 운영손실의 항목별 보전대상은 운영유지관리 손실분 전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FGI의 분석결과는 공공주택 임대료를 최소 주거비물가지수 수준에서 인상, 적정임대료 개념을 마련, 공공주택의 PSO 적용, 서울시 조례에 손익금처리 규정을 보완하여 손실발생 시 서울시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먼저, 민간임대료시장의 임대료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주거 빈곤층에게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실현해야 한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손실 지원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과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 항목 34개를 확대하는 방안과 운영손실 보전 주체를 중앙정부와 서울시로 정하고, 그 부담비율에 대한 현실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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