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광역지방정부 지출의 변동패턴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92875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점증적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폭적인 변화가 종종 관찰되면서 점증주의만으로는 예산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과 예산의 변동을 정규적 변동과 패러다임적 변동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지출 변동패턴을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냈다. 대체로 점증적 변동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며, 세첨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절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거` 변수와 `인구` 변수가 단절 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출의 패턴을 검증하고, 단절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미래의 발생할 변수에 대한 대처를 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이론적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번역하기

      점증적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폭적인 변화가 종종 관찰되면서 점증주의만으로는 예산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과 예산의 변동을 정...

      점증적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폭적인 변화가 종종 관찰되면서 점증주의만으로는 예산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과 예산의 변동을 정규적 변동과 패러다임적 변동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지출 변동패턴을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냈다. 대체로 점증적 변동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며, 세첨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절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거` 변수와 `인구` 변수가 단절 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출의 패턴을 검증하고, 단절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미래의 발생할 변수에 대한 대처를 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이론적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유금록, "한국의 중앙정부예산에 있어서 정책단절의 시계열분석" 한국행정학회 41 (41): 95-116, 2007

      2 심재희,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학회 9 (9): 2004

      3 유금록,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단절균형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221-249, 2007

      4 지병문,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59-278, 2002

      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6 김철회,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7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사 2003

      8 노화준, "공공정책의 결정요인분석" 법문사 1993

      9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0 Davis, O. A., "Towards a Predictive Theory of Government Expenditure: US Domestic Appropriations" 4 (4): 419-452, 1974

      1 유금록, "한국의 중앙정부예산에 있어서 정책단절의 시계열분석" 한국행정학회 41 (41): 95-116, 2007

      2 심재희,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학회 9 (9): 2004

      3 유금록,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단절균형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221-249, 2007

      4 지병문,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59-278, 2002

      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6 김철회,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7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사 2003

      8 노화준, "공공정책의 결정요인분석" 법문사 1993

      9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0 Davis, O. A., "Towards a Predictive Theory of Government Expenditure: US Domestic Appropriations" 4 (4): 419-452, 1974

      11 Wildavsky, A. B., "The new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Longman Publishers 1997

      12 Jones, B. D, "The Shape of Change: Punctuations and Stability in U.S. Budgeting, 1947-1994" 1996

      13 Baumgartner, F. R, "The Shape of Change: Punctuations and Stability in U. S. Budgeting, 1947-1994" 1996

      14 Wildavsky, A. B, "The Politics of Budgetary Process" Little, Brown and Company 1964

      15 Jones, B. D., "The Politics of Atten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16 Baumgartner, F. R, "Punctuations, Ideas, and Public Policy, In Policy Dyna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3-306, 2002

      17 Jordan, M. M, "Punctuations and Agendas: A New Look at Local Government Budget Expenditures" 22 (22): 345-360, 2003

      18 True, J. L.,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Explaining Stability and Change in American Policymaking, I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999

      19 Gould, J, "Punctuated Equilibria: The Tempo and Mode of Evolution Reconsidered" 3 (3): 115-151, 1977

      20 Stephen Jay Gould, "Punctuated Equilibria: The Tempo and Mode of Evolution Reconsidered" 3 (3): 115-151, 1977

      21 Alesina, A,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 MIT Press 1997

      22 John, P., "Policy Punctuations in the UK: Fluctuations and Equilibria in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since 1951" 81 (81): 411-432, 2003

      23 Bailey, J. J., "Operationalizing Incrementalism: Meaxuring the muddles" 35 : 60-66, 1975

      24 True, J. L., "Is the National Budget Controllable?" 15 (15): 18-32, 1995

      25 Gordon, Teresa P, "Incrementalism in Public Budgeting, In Research in Governmental and Nonprofit Accounting" Jai Press 1990

      26 Rogoff, K., "Equilibrium Political Budget Cycles" 80 : 21-36, 1990

      27 Stein, Ernesto H, "Elections and the timing of devaluations" CEMA 1999

      28 Wolmana, H., "Does changing mayors matter?" 58 (58): 201-223, 1996

      29 Padgett, J. F., "Bounded rationality in budgetary research" 74 (74): 354-372, 1980

      30 Baumgartner, F. R., "Agendas and instability in a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39 1.761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