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감사원의 역할 탐색 = Exploration of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a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chan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분쟁해결사례 분석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기능 및 특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활동은 타 분쟁해결방식에 비해 갈등해소 기간이 짧고 해결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분쟁 당사자의 경우 관-관의 분쟁에서, 강도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참여자가 관련될 경우, 유형에서는 비용과 권한 및 개발·환경 분쟁 부문에서, 성격으로는 분쟁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이익)에 관한 분쟁 부문에서 감사원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의 분쟁해결방식은 특정 영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나 포괄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폭넓은 개입과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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