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2024년)

국문 초록 (Abstract)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2024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 1. 과업명 1
• 2. 과업의 목적 1
• 3. 과업의 범위 2
• 4. 과업의 주요내용 2
• 5. 과업의 수행방법 및 관련법령 3
• 제 2 장 일반현황 및 폐기물 현황 4
• 제 1 절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현황 4
• 1. 자연환경 4
• 2. 인문ㆍ사회 현황 8
• 제 2 절 전국 폐기물 현황 15
• 1. 폐기물 정의 및 분류(처리방법) 15
• 2.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19
• 3. 생활폐기물 성상분석 22
• 4.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23
• 제 3 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현황 24
•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24
• 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25
• 3.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26
• 제 4 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현황 27
• 1.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현황 27
•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8
• 제 5 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32
• 1. 제주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32
• 2. 청소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33
• 제 3 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관련 원가산정 34
• 제 1 절 원가산정 기준 검토 34
• 1. 원가산정 기준 34
•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34
•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환경부, 2021.3) 43
•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1) 48
• 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21.4) 54
• 제 2 절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결과 57
•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결과(2022년 기준) 57
• 제 4 장 생활폐기물 관련 적정대가 산정 및 현실화 방안 61
• 제 1 절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방안 61
• 1.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61
•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산정기준 63
•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산정 65
• 4. 생활폐기물 현실화방안 결론 73
• 제 2 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81
• 1.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 산정결과 81
• 2. 목표 주민부담률을 고려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82
• 제 3 절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 87
• 1. 반입수수료 현황 87
• 2.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88
• 3. 타 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사례 인상 사례 90
• 제 4 절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선 방안 93
• 1.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3
• 2. 제주특별자치도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6
• 3. 자치단체별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97
• 4. 타 자치단체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사례 98
• 5. 제주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선안 113
• 6. 영농폐기물 품목 발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