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목은 이색의 토지문제 인식과 개혁방향 = Mokeun Lee Saek’s Awareness of Land Problem and his Direction of the Reform in the Late Goryeo Dynas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keun Lee Saek,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and Neo-Confucian scholar in the late Goryeo dynasty as a talented man who had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Yuan dynasty china like his father Lee Gok, understood the contradictions of the late Goryeo society more clearly than anyone else. Lee Saek’s diagnoses and solutions to the late Goryeo society could be found in his appeals to King Gongmin, addressed in the year 1352 and 1356. Lee Saek’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land problems especially show his accurate problem recognition of problems faced by the late Goryeo society.
Although reformations taken by King Chungsuk and King Chungmok made cadastre to restore the land system, the problem remained until King Gongmin. Progressing the reform by King Gongmin, Lee Saek tried to restore the principle of ‘One Land, One Owner’ based on the cadastre made in 1310.
His awareness and solution of the land problem was a practical proposal to solve the problem of ‘one land, many owners’, pointed out as the gravest indictment in the Goryeo society at that tim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however, were likely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power to sustain force for reform by King Gongmin and the direction of the reform weighted towards the political end. The reforms during King Gongmin, despite their justification, could not achieve real results because of distortion of reform by its political end and because of external conditions such as the Red Turban and Japanese Raiders’ invasions of Goryeo.
Lee Saek’s awareness of the land problem based on reality was a practical solution comparable to private land reformists such as Jeong Dojeon and Jo Jun. Even if evaluated concerning the success of the reform, his opinion is considered significant in terms of feasibility. Lee Saek’s argument has limitations that could not keep up with the times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at that time, but should not be criticized as conservative reform to defend the vested interests with a consequential evaluation that ignores the reality of that time.

국문 초록 (Abstract)

목은 이색은 고려 후기 대표적 지식인이자 성리학자였다. 이색은 아버지 이곡과 함께 원의 제과에 합격한 인재로서 고려 후기 사회의 모순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이해하였다. 이색이 공민왕에게 올린 복중상서와 시정팔사의 상서는 이색의 고려후기 사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담겨있는 내용으로 주목된다. 특히 토지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고려후기 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색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다.
고려 후기는 충숙왕의 개혁과 충목왕대의 개혁을 통해 갑인주안의 작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제도의 복구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에도 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이색은 다시 갑인주안을 주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일전일주의 원칙을 복구하고자 하였다.
이색의 토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은 당시 고려 사회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일전다주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공민왕대 개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정치력의 한계와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개혁의 방향으로 인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민왕대 진행된 여러 차례의 개혁은 개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개혁의 왜곡, 홍건적의 침입, 왜구의 침입 등으로 인한 외적 조건에 의해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없었다.
이색의 토지문제 인식은 현실에 기반을 둔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정도전, 조준 등 사전혁파론자의 개혁성에 비견되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성공 여부에 기초한 평가라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의미를 둔다면 이색의 주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색의 주장은 당시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볼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보수적 개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론적 평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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