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국문 초록 (Abstract)

?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 운영
?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
? 다만, 법정에서의 법관의 재판 관여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제척 규정 사항을 그대로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항으로 입법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여 제척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 내 제척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척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
? 원안위법 제척 관련 규정의 연혁 연구
? ?민사소송법? 등 제척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 다른 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제척 관련 규정과 적용사례 비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회의 제척 규정만의 특이점 확인
? 법원의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를 통해 제척 관련 분쟁의 해결 방향 분석
? 미국 등의 법관 등의 제척 제도 등을 분석
? 원자력 안전 관계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각 FGI 실시 및 제척 사항 심화 분석
? 원안위법 상의 규정 검토와 더불어 제척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지침안 마련
? 마지막으로 제척 관련 명확한 규정을 포함한 입법안 등 개선방안을 도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제척 규정 분석 및 타 법령 등과의 비교 연구 8
• 제3장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 연구 93
• 제4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 적용을 위한 규정별 해석 199
• 제5장 원안위법 개정을 위한 검토 및 제언 225
• 제6장 결론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