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Studies on Effective Land Use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Ⅱ. 토지이용제도 및 법제의 일반론 = 5
• 1.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와 계획 = 5
• 2. 토지이용법률의 변천 = 9
• 3. 토지이용 계획 제도의 비교 = 12
• 가. 선진외국의 경우 = 12
• 1) 영국 = 12
• 2) 미국 = 14
• 3) 독일 = 16
• 4) 프랑스 = 18
• 5) 일본 = 19
• 6) 스웨덴 = 22
• 나. 우리나라의 경우 = 23
• 1) 법적인 토지이용 체계 = 23
• 2) 새로운 국토이용 체계 개편 = 26
•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 27
• 4) 토지이용계획 실행 수단 = 31
• 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체계와의 비교 고찰 = 32
• 4. 토지이용제도의 구성과 체계 = 35
• 가. 토지이용제도의 구성 = 35
• 나.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 37
• 1) 계획의 기본체계 = 37
• 2) 계획간 상호관계 = 39
• 다. 토지이용계획의 성격 = 40
• 라.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 41
• 1) 용도지역 제도 = 41
• 2) 용도지구제도 = 43
• 3) 용도구역 제도 = 45
• 5. 토지이용규제의 수단과 방법 = 46
• 가. 토지이용규제의 수단 = 46
• 1) 용도 규제 = 46
• 2) 면적 규제 = 48
• 3) 건축 규제 = 49
• 4) 분할 규제 = 51
• 나. 토지이용 규제 방법 = 51
• 1) 행위 규제 = 51
• 2) 행위허가 = 52
• 3) 행위 신고 = 53
• Ⅲ. 경기도의 토지이용 사례 및 문제점 분석 = 54
• 1. 신도시 개발 사례 = 54
• 2. 택지개발 사례 = 57
• 3. 국토이용계획 변경 사례 = 60
• 4. 난개발 사례 분석 = 63
• 가. 난개발의 원인이 된 준농림지역 제도 = 63
• 나. 난(亂)개발 원인 = 64
• 다. 난(亂)개발 실태 및 사례분석 = 65
• 라. 경기도 개발행위에 대한 평가 = 69
• 5. 과도한 수도권 규제 = 70
• 가.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현황 = 70
• 나. 수도권 규제 진단 = 74
• 6. 토지이용에 있어 문제와 그 원인 = 75
• 가. 국토이용 체계상의 문제 = 75
• 나.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영상 문제 = 79
• 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국토관리 = 82
• 라 개발실태에서 드러난 문제 = 83
• 마. 법체계상 문제점 = 85
• Ⅳ.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개선 방향 = 88
• 1. 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 88
• 가. 토지의 용도지역ㆍ지구제 개선 방안 = 88
• 나. 장기 비전과 균형개발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 96
• 다. "국토계획법"의 위상 정립과 조기 정착 추진 = 97
• 라. 계획적 토지이용 체계 확립 = 98
• 마. 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율성 증대 = 99
• 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택지개발 추진 = 100
• 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 = 102
• 아. 소규모 입지개발에 대한 보완 대책 강구 = 103
• 자.「선-계획, 후-개발」 방식의 정립 = 103
• 2. 법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 104
• 가. 산림의 대규모 형질변경 방지를 위한 법개정 = 104
• 나. 무분별한 공공주택 건설 방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 = 105
• 다. 기타 불합리한 국토계획법 개정 = 106
• 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효율적 연계 = 107
• 마. 개발과 보존의 통합적 계획 = 108
• 3. 향후 과제 = 109
• Ⅴ. 결론 = 111
• 참고문헌 = 114
• Abstract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