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표의 동일, 유사와 함께 상표법 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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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소영 (충남대학교)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39-3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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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표의 동일, 유사와 함께 상표법 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상표법...
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표의 동일, 유사와 함께 상표법 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상표법에서 상품의 적용범위를 동일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상품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표법은 수요자의 보호를 상표보호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통하여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호범위가 유사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를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서는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동 호들을 해석함에 있어 상품의 유사성 대신에 경제적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상표등록이나 침해판단 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판단하는 반면에 상품의 유사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법에서는 상품의 견련성을 요구하며 상품의 견련성이 수요자의 혼동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미국법에서 상품의 견련성은 경쟁상품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비경쟁상품인 경우에도 상품의 견련성이 있다면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품의 견련성이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에서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이유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업의 사업규모가 다각화되고 글로벌화 되는 기업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 상표법에서도 엄격하게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품의 보호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면서 상표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경제적 견련성 원칙 적용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ther the goods is identical or simi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the trademark.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is not limited to the same goods but is extend...
Whether the goods is identical or simi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the trademark.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is not limited to the same goods but is extended to similar goods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law and the function of a trademark.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directly consumer protection as its purpose an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the source indication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function of trademarks, the scope of protection must be expanded to similar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the similarity of goods is decided by the common notion of general transactions considering the nature of goods and the actual transaction conditions. However, article 34 paragraph 1 item 11, 12 and 13 of the Trademark Act do not require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goods, so in interpreting these subparagraphs, instead of the similarity of goods, economic relation is required. Under U.S. Lanham Act,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infringement,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s decided, but similarity of goods is not required. Instead, Lanham Act requires the relatedness of goods, and the relatedness serves as a means to determine the consumer's confusion.
Under Lanham Act, the competition of goods is irrelevant, and even in the case of a non-competitive good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mong consumers is recognized if the goods is related. However, even in the U.S., where related goods rule is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there are oppositions against the rule on the grounds that it excessively expands the rights of trademark holders. Considering the tendency of companies to diversify and globalize their business scal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strictly require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under Korean trademark law.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predictability of trademark law application while dispelling concern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goo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economic relation test in reflecting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ransactions related to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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