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상품의 유사와 경제적 견련성 = The Similarity and Economic Relation of Good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표의 동일, 유사와 함께 상표법 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상표법에서 상품의 적용범위를 동일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상품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표법은 수요자의 보호를 상표보호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통하여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호범위가 유사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를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서는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동 호들을 해석함에 있어 상품의 유사성 대신에 경제적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상표등록이나 침해판단 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판단하는 반면에 상품의 유사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법에서는 상품의 견련성을 요구하며 상품의 견련성이 수요자의 혼동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미국법에서 상품의 견련성은 경쟁상품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비경쟁상품인 경우에도 상품의 견련성이 있다면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품의 견련성이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에서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이유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업의 사업규모가 다각화되고 글로벌화 되는 기업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 상표법에서도 엄격하게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품의 보호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면서 상표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경제적 견련성 원칙 적용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표의 동일, 유사와 함께 상표법 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상표법...

    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표의 동일, 유사와 함께 상표법 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상표법에서 상품의 적용범위를 동일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상품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표법은 수요자의 보호를 상표보호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통하여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호범위가 유사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를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서는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동 호들을 해석함에 있어 상품의 유사성 대신에 경제적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상표등록이나 침해판단 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판단하는 반면에 상품의 유사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법에서는 상품의 견련성을 요구하며 상품의 견련성이 수요자의 혼동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미국법에서 상품의 견련성은 경쟁상품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비경쟁상품인 경우에도 상품의 견련성이 있다면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품의 견련성이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에서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이유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업의 사업규모가 다각화되고 글로벌화 되는 기업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 상표법에서도 엄격하게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품의 보호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면서 상표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경제적 견련성 원칙 적용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ether the goods is identical or simi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the trademark.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is not limited to the same goods but is extended to similar goods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law and the function of a trademark.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directly consumer protection as its purpose an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the source indication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function of trademarks, the scope of protection must be expanded to similar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the similarity of goods is decided by the common notion of general transactions considering the nature of goods and the actual transaction conditions. However, article 34 paragraph 1 item 11, 12 and 13 of the Trademark Act do not require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goods, so in interpreting these subparagraphs, instead of the similarity of goods, economic relation is required. Under U.S. Lanham Act,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infringement,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s decided, but similarity of goods is not required. Instead, Lanham Act requires the relatedness of goods, and the relatedness serves as a means to determine the consumer's confusion.
    Under Lanham Act, the competition of goods is irrelevant, and even in the case of a non-competitive good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mong consumers is recognized if the goods is related. However, even in the U.S., where related goods rule is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there are oppositions against the rule on the grounds that it excessively expands the rights of trademark holders. Considering the tendency of companies to diversify and globalize their business scal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strictly require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under Korean trademark law.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predictability of trademark law application while dispelling concern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goo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economic relation test in reflecting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ransactions related to goods.
    번역하기

    Whether the goods is identical or simi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the trademark.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is not limited to the same goods but is extend...

    Whether the goods is identical or simi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the trademark.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is not limited to the same goods but is extended to similar goods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law and the function of a trademark.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directly consumer protection as its purpose an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the source indication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function of trademarks, the scope of protection must be expanded to similar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the similarity of goods is decided by the common notion of general transactions considering the nature of goods and the actual transaction conditions. However, article 34 paragraph 1 item 11, 12 and 13 of the Trademark Act do not require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goods, so in interpreting these subparagraphs, instead of the similarity of goods, economic relation is required. Under U.S. Lanham Act,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infringement,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s decided, but similarity of goods is not required. Instead, Lanham Act requires the relatedness of goods, and the relatedness serves as a means to determine the consumer's confusion.
    Under Lanham Act, the competition of goods is irrelevant, and even in the case of a non-competitive good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mong consumers is recognized if the goods is related. However, even in the U.S., where related goods rule is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there are oppositions against the rule on the grounds that it excessively expands the rights of trademark holders. Considering the tendency of companies to diversify and globalize their business scal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strictly require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under Korean trademark law.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predictability of trademark law application while dispelling concern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goo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economic relation test in reflecting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ransactions related to good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영식,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7

    2 특허청, "유사상품심사기준"

    3 배상철, "상품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국내 상표심사실무의 대응 및 과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4): 2009

    4 윤선희,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4 (64): 83-133, 2015

    5 유영선,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허법원 5 : 2011

    6 윤선희, "상표의 기능" 한국지식재산학회 (17) : 113-155, 2005

    7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기준"

    8 김원준, "상표법개론" 피앤씨미디어 2017

    9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21

    10 문선영,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와 혼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1 (61): 315-351, 2020

    1 송영식,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7

    2 특허청, "유사상품심사기준"

    3 배상철, "상품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국내 상표심사실무의 대응 및 과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4): 2009

    4 윤선희,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4 (64): 83-133, 2015

    5 유영선,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허법원 5 : 2011

    6 윤선희, "상표의 기능" 한국지식재산학회 (17) : 113-155, 2005

    7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기준"

    8 김원준, "상표법개론" 피앤씨미디어 2017

    9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21

    10 문선영,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와 혼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1 (61): 315-351, 2020

    11 박종태, "리담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1

    12 이해완, "도메인네임 대공방"

    13 John Francis, J. D., "Wrongful Use of Another's Trademark or Tradename" 47 : 643-, 2023

    14 Glynn S. Lunney, Jr., "Trademark Monopolies" 48 : 367-, 1999

    15 William M. Landes, "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16 Jacob Jacoby, "Sense and Nonsense in Measuring Sponsorship Confusion" 24 : 63-, 2006

    17 Mohammad Amin Naser, "Re-examning the functions of trademark law" 8 : 99-, 2008

    18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Westlaw 2023

    19 Mark A. Lemley, "Irrelevant Confusion" 62 : 413-, 2010

    20 Roger E. Schechter,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OF COPYRIGHTS, PATENTS AND TRADEMARKS" Thomson 2003

    21 Louis Altman, "CALLMANN ON UNFAIR COMPETITION, TRADEMARK AND MONOPOLIES" Westlaw 2022

    22 M. Elaine Buccieri, "10 Causes of Action 2d. §40" 200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