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론적 측면에서 주류경제학은 폐쇄체계이다.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은 「여건(data)」으로 처리되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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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방법론적 측면에서 주류경제학은 폐쇄체계이다.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은 「여건(data)」으로 처리되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여...
방법론적 측면에서 주류경제학은 폐쇄체계이다.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은 「여건(data)」으로 처리되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여건중 하나인 문화와 경제행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양자간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발전이 지향하는 목표로써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형이경제학적(meta-economic)의 미를 규명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여타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다. 그 다른 하나는 국가에 의해 사회구성원, 특히 구매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가령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규범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둘째는 발전의 조건으로써 문화력(文化力)이 행사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F. 리스트가 제기했던 생산력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문화의 경제적 기능을 체계화시켜보고자 하였다. 과학, 예술, 종교 및 도덕과 같은 비물질적 간접자본은 과거 유럽의 발전과정에 비추어보면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신적 자본」이었다.
셋째는 협의의 기술적 개념으로써 문화가 행사하는 기능이다. 여기에는 문화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산업의 문화화로써 일반 상품의 개발, 디자인, 생산 등에 자국의 고유한 문화규범을 체화시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의 산업화로써 기업이 이윤추구의 원리에 따라 문화상품을 생산·공급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의 경제적 기능들에 대한 분류는 후속연구를 위한 시론의 형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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