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 . 1 - 2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제1편 行政法通論
• 제1장 行政 = 3
• 제1절 行政의 意義 = 3
• 제2절 統治行爲 = 8
• 제3절 行政의 分類 = 12
• 제2장 行政法 = 18
• 제1절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 18
• 제2절 行政法의 意義 = 22
• 제3절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 24
• 제4절 行政法의 指導原理 = 27
• 제5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40
• 제6절 行政法의 法源 = 55
•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65
• 제8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69
•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 73
• 제1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 = 73
• 제2절 公法과 私法 = 73
•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79
•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 82
•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84
• 제6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 88
• 제7절 特別權力(身分)關係 = 109
• 제8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16
•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19
• 제1절 意義 및 種類 = 119
•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120
• 제3절 行政法上의 行爲 = 124
• 제2편 行政作用法
• 제1장 槪說 = 135-138
• 제2장 行政立法 = 139
• 제1절 槪說 = 139
• 제2절 法規命令 = 141
• 제3절 行政規則 = 157
• 제4절 自治立法 = 171
• 제3장 行政行爲 = 173
•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 173
•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 183
•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187
•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11
•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29
•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 244
•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 248
• 제8절 行政行爲의 瑕疵 = 264
• 제9절 行政行爲의 取消 = 292
• 제10절 行政行爲의 撤回 = 302
• 제11절 行政行爲의 失效 = 310
•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 312
• 제1절 行政上의 確約 = 312
• 제2절 行政計劃 = 318
• 제3절 公法上의 契約 = 332
•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 = 340
• 제5절 非公式 行政作用 = 343
• 제6절 行政指導 = 354
• 제7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 359
• 제8절 行政의 私法的 活動 = 363
• 제3편 行政節次ㆍ行政調査ㆍ行政公開
• 제1장 槪說 = 369-370
• 제2장 行政節次 = 371
• 제1절 槪說 = 371
• 제2절 各國의 行政節次法 = 374
• 제3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378
• 제4절 行政節次의 瑕疵 = 398
•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 401-409
•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 = 410-430
•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 제1장 槪說 = 433-436
•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 437-452
•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 453-458
• 제4장 行政罰 = 459-468
•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 469-479
• 제5편 行政救濟法
•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 483
• 제1절 槪說 = 483
• 제2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496
• 제3절 營造物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525
•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 540
• 제1절 槪說 = 540
•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 547
•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 565
• 제1절 槪說 = 565
• 제2절 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566
• 제3절 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569
•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 576-581
•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 582-586
•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587
• 제1절 行政爭訟의 槪觀 = 587
• 제2절 行政審判의 槪觀 = 593
• 제3절 行政審判의 當事者ㆍ關係人 = 597
• 제4절 行政審判機關 = 602
• 제5절 行政審判의 請求 = 607
• 제6절 行政審判의 審理 = 615
• 제7절 行政審判의 裁決 = 620
• 제8절 行政審判의 不服告知 = 629
• 제7장 行政訴訟 = 633
• 제1절 槪說 = 633
• 제2절 抗告訴訟 = 649
• 제3절 當事者訴訟 = 754
• 제4절 客觀的 訴訟 = 762
•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 767
• 判例索引 = 777
• 事項索引 = 784
• [volume. vol.2]----------
• 목차
• 제6편 行政組織法
•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 3
•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 3
• 제2절 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 4
• 제3절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 7
• 제4절 行政機關 = 9
• 제5절 行政廳의 權限 = 14
• 제6절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 17
• 제7절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 23
• 제8절 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 31
•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 42
• 제1절 槪說 = 42
• 제2절 中央行政組織 = 43
• 제3절 地方行政組織 = 56
• 제4절 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 57
• 제3장 地方自治法 = 66
• 제1절 槪說 = 66
•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ㆍ名稱ㆍ區域 = 76
•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80
•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93
•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109
•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129
• 제7절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 168
• 제8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 177
• 제9절 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 192
• 제10절 大都市行政의 特例 = 195
• 제4장 公務員法 = 197
• 제1절 槪說 = 197
•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203
• 제3절 公務員의 權利 = 220
• 제4절 公務員의 義務 = 228
• 제5절 公務員의 責任 = 239
•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 제1장 警察行政法 = 253
• 제1절 槪說 = 253
• 제2절 警察의 組織 = 259
• 제3절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 266
• 제4절 警察作用(行爲形式) = 286
• 제5절 警察節次ㆍ警察調査ㆍ警察公開 = 319
• 제6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 328
• 제7절 警察上의 損害補塡ㆍ費用償還 = 343
• 제2장 給付行政法 = 349
• 제1절 槪說 = 349
• 제2절 公物法 = 357
• 제3절 營造物法 = 399
• 제4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 409
• 제5절 社會(保障)行政法 = 445
• 제6절 助成行政法 = 457
•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 465
• 제1절 槪說 = 465
• 제2절 國土의 計劃ㆍ利用ㆍ管理 = 467
• 제3절 開發利益의 還收 = 497
• 제4절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 500
• 제5절 農地의 利用 = 511
• 제4장 公用負擔法 = 516
• 제1절 槪說 = 516
•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522
• 제3절 公用制限 = 528
• 제4절 公用收用 = 538
• 제5절 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Ⅰ) = 569
• 제6절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Ⅱ) = 584
• 제7절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 588
• 제5장 經濟行政法 = 599
• 제1절 槪說 = 599
• 제2절 經濟行政의 特殊性 = 603
• 제3절 經濟行政組織 = 604
•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 606
• 제5절 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08
• 제6절 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 616
• 제6장 環境行政法 = 622
• 제1절 槪說 = 622
• 제2절 環境行政의 基本原則 = 623
• 제3절 環境行政의 類型 = 627
• 제4절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29
• 제5절 權益救濟 = 635
• 제7장 財政(財務行政)法 = 641
• 제1절 槪說 = 641
• 제2절 財政作用 = 645
• 제3절 租稅 = 652
• 제8장 軍事行政法 = 683
• 제1절 槪說 = 683
• 제2절 軍事行政組織 = 685
• 제3절 軍事行政作用 = 686
• 判例索引 = 691
• 事項索引 =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