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교를 통한 개선점 연구 = A study on Comparison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n Short-term Credit Insurance of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20여년 먼저 시작한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과 우리 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약관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 운영주체인 NEXI의 무역일반보험 약관과 한국의 무 역보험 운영주체인 Ksure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Ksure 약관 이 NEXI 약관에 비해 30일간의 연속수출 허용, 보험금 가지급 제도 운영, 보험금 지급시한 단축 등 보험계약자 에게 보다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보험금 가지급 비율 및 Waiting Period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였다. 반면, Ksure 약관에는 NEXI 약관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다. NEXI가 50여개에 달했던 약 관 수를 1980년대에 대폭 간소화한 것처럼 43개에 달하는 현재 Ksure의 약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 며, 현행 약관상 해석상 여지가 있어 보이는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NEXI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클레임 관련 사고건에 대해서도 NEXI는 담보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설명서에 명시한다던지 아니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담보범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NEXI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약관상 기재하고 그 기산점을 명 확하게 정리하여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한국과 일본의 약관사항 비교
• III. K-sure 약관의 개선방향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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