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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교를 통한 개선점 연구 = A study on Comparison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n Short-term Credit Insurance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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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3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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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20여년 먼저 시작한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과 우리 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약관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 운영주체인 NEXI의 무역일반보험 약관과 한국의 무 역보험 운영주체인 Ksure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Ksure 약관 이 NEXI 약관에 비해 30일간의 연속수출 허용, 보험금 가지급 제도 운영, 보험금 지급시한 단축 등 보험계약자 에게 보다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보험금 가지급 비율 및 Waiting Period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였다. 반면, Ksure 약관에는 NEXI 약관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다. NEXI가 50여개에 달했던 약 관 수를 1980년대에 대폭 간소화한 것처럼 43개에 달하는 현재 Ksure의 약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 며, 현행 약관상 해석상 여지가 있어 보이는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NEXI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클레임 관련 사고건에 대해서도 NEXI는 담보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설명서에 명시한다던지 아니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담보범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NEXI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약관상 기재하고 그 기산점을 명 확하게 정리하여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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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20여년 먼저 시작한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과 우리 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약관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 운영주체인 NEXI의 무역...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20여년 먼저 시작한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과 우리 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약관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 운영주체인 NEXI의 무역일반보험 약관과 한국의 무 역보험 운영주체인 Ksure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Ksure 약관 이 NEXI 약관에 비해 30일간의 연속수출 허용, 보험금 가지급 제도 운영, 보험금 지급시한 단축 등 보험계약자 에게 보다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보험금 가지급 비율 및 Waiting Period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였다. 반면, Ksure 약관에는 NEXI 약관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다. NEXI가 50여개에 달했던 약 관 수를 1980년대에 대폭 간소화한 것처럼 43개에 달하는 현재 Ksure의 약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 며, 현행 약관상 해석상 여지가 있어 보이는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NEXI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클레임 관련 사고건에 대해서도 NEXI는 담보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설명서에 명시한다던지 아니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담보범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NEXI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약관상 기재하고 그 기산점을 명 확하게 정리하여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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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한국과 일본의 약관사항 비교
      • III. K-sure 약관의 개선방향
      • IV. 결론
      • 국문요약
      • I. 서론
      • II. 한국과 일본의 약관사항 비교
      • III. K-sure 약관의 개선방향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유상, "한국의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2012

      2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방법서, 제18차 개정 (2012.1.10일)"

      3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약관, 제6차 개정 (2013.5.27일)"

      4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제13차 개정 (2012.4.1일)"

      5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전) 약관, 제6차 개정 (2012.4.1일)"

      6 라공우, "한·일 무역보험제도 및 운용상 비교분석 연구" 한국관세학회 13 (13): 157-173, 2012

      7 이수일, "한·미·일의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단국대학교 2002

      8 민경식,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와 對동아시아 通商政策변화" 한일경상학회 29 : 203-221, 2004

      9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10 안유신, "수출신용보험에 대한 이해, In 수출보험지" 한국수출보험공사 2007

      1 황유상, "한국의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2012

      2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방법서, 제18차 개정 (2012.1.10일)"

      3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약관, 제6차 개정 (2013.5.27일)"

      4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제13차 개정 (2012.4.1일)"

      5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전) 약관, 제6차 개정 (2012.4.1일)"

      6 라공우, "한·일 무역보험제도 및 운용상 비교분석 연구" 한국관세학회 13 (13): 157-173, 2012

      7 이수일, "한·미·일의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단국대학교 2002

      8 민경식,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와 對동아시아 通商政策변화" 한일경상학회 29 : 203-221, 2004

      9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10 안유신, "수출신용보험에 대한 이해, In 수출보험지" 한국수출보험공사 2007

      11 심의섭, "수출보험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9

      12 한국무역보험공사,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13 "상법 (법률 제10366호, 2012.6.11일 시행)"

      14 김준호, "민법 강의이론·사례·판례" 법문사 2007

      15 "민법 (법률 제11728호, 2013.7.1일 시행)"

      16 서정두, "무역클레임의 동향과 무역보험제도의 개선과제" 한국무역상무학회 49 : 189-212, 2011

      17 양영환, "무역상무" 삼영사 2012

      18 김대희, "무역보험으로의 전환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한국무역보험학회 10 (10): 2009

      19 "무역보험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일 시행)"

      20 은종철, "국제거래 담보제도로서의 수출보험 : 법적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21 NEXI, "重要事項說明書, 2013年 4月版"

      22 "貿易保険法 (昭和二十五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六十七号)"

      23 NEXI, "貿易一般保険約款 (平成24年9月24日 一部改正)"

      24 みずほ総合研究所株式会社, "欧州における国の債権に関する管理制度についての調査事業" 2007

      25 "NEXI 홈페이지"

      26 NEXI, "Annual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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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7-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
      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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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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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1 0.876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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