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 Are the Care-Workers the Employe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labor condition of care-workers, they are eligible for labor protection acts. So we should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labor relationship with between care-workers and the care-worker’s provider and the beneficiary like other cases where there’s some argument about the existence of labor relationship. Limited standpoint of judges has brought about the denial of the existence of labor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workers and the care-worker’s provider and the beneficiary. And we should remind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 for the following question - who has the duty to pay the increased cost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labor protection acts?

국문 초록 (Abstract)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살펴봤을 때, 그들은 노동보호법제의 향유자격을충분히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등의 제한적 해석으로 인해 그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는 현실 아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지배종속관계가 나타나게 될 경우, 돌봄노동자의 제공기관 및 수혜기관과의 노동관계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뒤따르게 되는 다른 문제들 - 노동보호법제의 적용에 따른 비용증가시 부담의 주체 등 - 에 대한 제도적이고 정책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서론
• Ⅱ.돌봄노동자란?
• Ⅲ.근로자란?
• Ⅳ.돌봄노동자는 근로자인가?
• 1.판례와 행정해석
• 2.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 3.누가 돌봄노동자의 사용자인가?
• 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돌봄노동자
• 5.가사사용인과 돌봄노동자
• Ⅴ.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