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메리토크라시는 서구의 근대 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 또는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라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그 이념은 타고난 신분이나 혈통 또는 계급 등과는 무관하게 어떤 사람이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전형적으로 ‘생산’)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가에 따라 부나 권력 또는 명예를 할당한다는 원칙을 고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은, 본디 유교의 사회 및 정치철학적 이념의 어떤 본질적 핵심이라 할 만한 것으로, 오랫동안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사회들에서 과거 제도 같은 형식으로 민주주의와는 무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지금도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이념이, 완전히 반민주적인 귀결을 낳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민주주의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빚으면서 작용해 온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이 메리토크라시 이념과 민주주의 사이의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중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메리토크라시적 유교 전통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심화 가능성을 물으면서, 그 관계에 내재된 긴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껏 이 메리토크라시는 철학적 정의론에서 단지 주변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갖는 관계에 대한 체계적 모색도 드물었다. 더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문제인식의 차원은 매우 제한적이기만 한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메리토크라시 원리는 그 규범적 타당성이 전제되고 그 쇠퇴 현상을 비판하면서도 그 원리가 그 자체로 비판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는, 메리토크라시가 그 자체로 정의로우며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결의 기초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라는 조건 위에서만 정의로울 수 있다는 입론을 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헤겔에 뿌리를 둔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에 비판적으로 접속할 것이다. 이 이론의 접근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이룬 사회 일반에서 왜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정의의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인간학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왜 메리토크라시 원리가 민주주의의 이념과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밝혀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를 내장하고서 반민주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메리토크라시의 이면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이면이 애초 본원적인 유교적 메리토크라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같은 데서 어떻게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전도되어 이해되어야 하며, 단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조건 위에서만 메리토크라시적 분배 원리는 그 규범적 정당성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보고자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요구다.
또 본 연구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의 부활을 주장하는 일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실천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타당한 민주주의의 창조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지 정치적 메리토크라시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