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 목적은 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여성단체가 중앙과 전북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 여성단체의 활동과 성과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17대 총선을 전후하여 여성단체가 전개했던 각종 활동내용을 수집ㆍ분석하였다. 즉 자료 수집은 총선을 앞두고 중앙과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전개한 각종 활동을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시계열적으로 여성단체의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이른바 내용분석에 치중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16대 총선에서 여성단체 활동도 함께 검토하였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여성단체는 17대 총선에서 선거관련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 및 기자간담회를 비롯하여 학술대회 등 조직적ㆍ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17대 총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의 요구로 정당법 개정에서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가운데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 제도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여성후보 50% 이상 추천 의무조항을 도입하였다. 특히 여성단체는 여성후보를 정당에 추천하여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각 정당의 선거공약 정책개발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단체의 각종 활동은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선거법의 한계와 여성단체 활동의 제약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여성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processes and results which Korean women's organizations made efforts for the victory of female candidat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increas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In other word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reports of mass media and the homepage contents of women's organizations. The collected data are systematically analyzed by event order. They are also analyzed by the levels of women's organizations, such as central and local ones.
From data analysis, thie study found that Korean women's organizations systematically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such as press conference, statements, seminar, recommendation of female candidates for political party, comparisons with election policies of each party and that they could secure a bridgehead for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ey also contributed to revising the existing election laws, forcing each party to nominate female candidate more than 30% in district and more than 50%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s a result, women's support activities for women candidates resulted in increas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earlier election. However, they also clearly showed their own limitations and the revised election laws also restricted women's organization activities to support female candidates. Therefore, women's organizations have to make realistic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Ⅱ. 연구방법 및 자료
• Ⅲ. 여성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헌검토
• Ⅳ. 17대 총선에서 여성단체 활동내용 분석
• 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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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부담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64 : 45-77, 2003

4 "총선연대의 ‘끝나지 않은 : 100간의 낙천ㆍ낙선전재" 2000

5 "지방화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 : 지방화와 여성" 미래인력연구센터 47-78, 1998

6 "지방자치와 여성 정치참여 : 새로운 정치학" 인간사랑 1998

7 "전북지역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정체세력화 연구" 전북여성발연구원 2002

8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 2003

9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권의 역할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조사보고 및 토론회」발제집" 전북 YWCA협의회 2004

10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11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3

1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7

13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14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

15 "여성과 사회활동" 정무장관실 1995

16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결과 분석" 10 (10): 2000

17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21세기 한국여성의 투표행태의 전환가능성 연구" 52 : 227-251, 2001

18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일 고찰: 탁아정책을 중심으로" 6 : 1999

19 "Women and Politics: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acmillan Publishers Ltd 1987

20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2002

21 "6ㆍ13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패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2003

22 "4ㆍ15 총선과 교회여성의 역할 : 4ㆍ15 총선과 교회 여성의 역할 토론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ㆍ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토론 : 2004

23 "2004년 총선과 여성 : 17대 총선과 여성』발제집"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04

24 "17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제20차 여성정책포럼" 2004

25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활동보고 자료집"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2004

26 "17대 총선과 여성후보 지원에 관한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2004

27 "17대 총선, 여성 지역구 진출 확대방안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3년 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 2003

28 "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29 "16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실상과 허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