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수요 기반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민간수요 기반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함
- 첫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단계에서 민간의 참여와 관련된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그 근거를 마련
- 둘째, 현재와 같은 공공중심의 경제자유구역에서 능동적인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공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경제자유
구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 셋째, 민간수요 기반 제도도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 및 주체별 역할을 제시

?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개요
• 2. 경제자유구역 현황과 과제
• 3. 사례연구
• 4. 제도도입 필요성
• 5. 제도도입 방안
• 6. 법 개정(안)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