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비즈니스 방식의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구현 즉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우선 완주군이 도입한 중간지원조직(ISS)의 신설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지금까지 관련지식체계 즉 행정이론을 통한 적용과 검토가 거의 전무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로컬 거버넌스, 지역발전이론, 그리고 사회적 혁신이라는 이론적 렌즈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운 가설로서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은 지역사회 발전의 대안의 하나라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은 지역사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셋째,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개연성이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ISS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필요조건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해 지역사회의 어느 분야에서건 간에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변화의 정신과 지역공동체 정신, 이 두 가지 정신과 앞서의 가설과의 정합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의 기반은 활성화되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ISS의 도입(시간적 범위)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질(원인적 범위)을 제고하기 위하여 완주군(공간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공적, 사적, 지역주민들(주체적 범위)간의 이루어지는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민관협력체계는, ISS 메커니즘(방법적 범위)을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입이라는 원인변수와 지역 발전이라는 결과 변수의 연계를 통한 단일사례분석을 취한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문헌 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근거이론에 따라 여러 차례의 완주군 방문을 통하여 완주군에 관계된 참여자(완주군수, 당해 지역공무원, ISS의 구성원과 지역주민 등)과의 비구조화된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제2, 3장에서는 이론적 접근으로서 주제와 관련된 렌즈를 사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정부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치 기준은 비계서적 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 네트워크체계, 공사간의 경계 허물기, 파트너쉽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수요와 필요에 따라, 행정 환경의 변화도 이제는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제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완주군의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적 노력은 제2, 3장에서 논의된 로컬 거버넌스, 지역사회 발전패러다임, 사회적 혁신,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이론으로 설명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와, 사회적 기업가라고 불리우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본 연구주제를 ‘이론과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의 이론들을 사례에 접근시켜 검증해보는 차원에서, 제4장에서는 완주군의 사례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이것은 완주군에서의 ISS가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향후 혁신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금석이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분석틀에서 제시된 ISS의 제도와 운영적 측면으로부터 3가지 지역활성화 요인을 추출한다. 기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이 그것이다.

분석 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완주군의 지역활성화 요인 및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의 시각을 거버넌스 측면, 지역발전 측면, 사회적 혁신 측면으로 나누고, 활성화 요인을 기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를 matrix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설명가능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연구주제인 완주군의 CB방식을 통한 민관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아직 성과로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CB방식의 도입을 통한 성과 즉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CB방식 도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요인을 통하여 민관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지방정부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재 완주군의 CB방식의 도입은 시간적 맥락상 그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며, 그 결과를 정확히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말은 완주군 CB방식의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의 노력은 성공과 실패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지역사회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완주군의 CB방식의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실패할 수 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기 전에 그 징후로서 먼저 경계 신호(caution signal)가 먼저 나타난다. 이러한 경계 신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의식관련하여 완주군의 CB방식의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기대의식 그리고 변화/유지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는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집권층의 성향(정당의 정강정책)과 그 영향력(당과 지자체장의 긴밀도)의 정도이다. 이러한 경계 신호는 CB방식을 통한 민관협력적 지역 활성화의 장애 요인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경계 신호들이 감지된 상태에서 미해결된 상태가 지속되어 계속 누적된다면, 이는 곧 지방정부 활성화의 장애요인이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주민들 간의, 지방정부 간의, 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단일사례의 일반화를 제고하기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향후 과제들을 몇 가지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완주군이 CB방식을 도입한 후, 본 정상궤도에 오르면, CB방식의 도입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성공 혹은 실패라는 관점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CB방식의 도입으로 지역활성화가 성공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활성화 요인 이외에 어떤 다른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지도 파악가능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CB방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에 실패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경계신호 이외에 또 다른 경계신호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예측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활성화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표출, 갈등의 양상, 갈등관리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연구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목적과 내용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방법 9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 제 1 절 행정조직의 변화와 뉴거버넌스 10
• 1.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적 논의 10
• 2. 로컬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18
• 제 2 절 지역사회발전의 이해 23
• 1. 지역사회와 공동체 23
• 2. 지역사회발전의 의의 28
• 제 3 절 시민기업가적 지역사회 혁신 체계 44
• 1. 시민기업가와 지역사회 혁신 46
• 2.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사회생산체계의 기능 48
• 3.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촉매적 리더십 56
• 4. 지역사회 혁신을 통한 공공성의 실현 60
• 제 3 장 커뮤니티비즈니스 주요 논점과 연구 분석틀 63
• 제 1 절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의의 63
• 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 63
•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징 68
• 3.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출현 배경 70
• 4.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유형 72
• 5.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효과 78
• 제 2 절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해외 사례 80
• 1. 영국의 사례 82
• 2. 일본의 사례 89
• 3. 기타 국가의 사례 94
•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97
•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99
• 제 4 절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요인 105
• 1. 기반적 요인 105
• 2. 제도적 요인 109
• 3. 운영적 요인 111
• 제 5 절 연구 분석틀 114
• 1.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지역활성화 요인 115
• 2.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지역활성화 요인 116
• 3. 지역사회 혁신적 측면에서의 지역활성화 요인 117
• 제 4 장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 분석 119
• 제 1 절 완주군의 현황 119
• 1. 완주군의 일반 현황 119
• 2. 지역공동체의 과제 122
• 제 2 절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입과정 124
• 1. 완주군 지역발전정책 124
• 2.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전략 133
• 3. 신택리지 사업과 주민의식 조사 139
• 4. 조례의 제정 145
• 제 3 절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전개과정 147
• 1.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 147
• 2. 중간지원조직의 신설 152
• 3. 행정지원조직의 개편 159
• 4. 읍면발전위원회 163
• 5. 지역활성화 사업의 현황 164
• 제 4 절 커뮤니티비즈니스 방식의 지역활성화 요인별 특성 및 한계 177
• 1. 거버넌스 측면 177
• 2. 지역사회 발전 측면 180
• 3. 지역사회 혁신 측면 183
• 4. 완주군의 지역활성화 특성 및 한계 191
• 제 5 장 결론 203
• 제 1 절 연구의 요약 203
• 제 2 절 향후 연구의 과제 208
• 참고문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