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점진적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1.지방자치의 현주소
• 가.시민들이 지방자치 제도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나.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일반시민들을 리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다.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라.재정자립도가 너부 낮아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앓 을 수가 없다.
• 2.민선단체장이 겪는 애로사항
• 가.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 나.모두가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에 완급을 가리는데 애론 먹고 있다.
• 다.심각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라.지방의회와의 관계정립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3.완전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 가.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도입검토 필요성 대두
• 나.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노력 강구
• 다.지방행정조직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는 당해 자치딘체의 장 에게 재량권을 완전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민선시장 주요 성공 사례
• 가.중부내륙고속도로를 '96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시민들의 오 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게 되었다.
• 나.충주댐 하류지역 수해상습지의 항구대책 마련
• 5.민선자치단체장의 자세
• 6.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