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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직접 및 간접보조금이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Differential Effects of Governmental Direct andIndirect Subsidy on Profitability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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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countries where the government manages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directly and indirectly supports the medical institutions. Means of government subsidy are largely direct subsidies and indirect subsidie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to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on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managed by the government and which are managed by the private sector.
    The ratio of direct subsidies is the total amount of subsidies divided by current medical income. The ratio of indirect subsidies is the total amount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divided by current medical incom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gross profit, which represents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The higher the subsidies rat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lower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The higher the rate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the higher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Indirect subsidies, rather than direct subsidies, improves profitability for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government policy makers need to efficiently allocate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to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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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untries where the government manages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directly and indirectly supports the medical institutions. Means of government subsidy are largely direct subsidies and indirect subsidie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

    In countries where the government manages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directly and indirectly supports the medical institutions. Means of government subsidy are largely direct subsidies and indirect subsidie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to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on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managed by the government and which are managed by the private sector.
    The ratio of direct subsidies is the total amount of subsidies divided by current medical income. The ratio of indirect subsidies is the total amount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divided by current medical incom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gross profit, which represents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The higher the subsidies rat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lower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The higher the rate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the higher the profit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Indirect subsidies, rather than direct subsidies, improves profitability for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government policy makers need to efficiently allocate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to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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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의료분야를 정부가 관리하는 체제의 국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보조의 수단은 크게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보조와 세금감면을 통한 간접보조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직접보조와 간접보조 중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또한 정부가 관리주체인 의료기관과 민간이 관리주체인 의료기관에 직접보조와 간접보조가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부의 직접지원인 보조금 비율(DGS)은 당기의 보조금 총액을 당기의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며, 정부의 간접지원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종속변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수익 대비 영업이익 비율(OP)이다. 의료기관의 보조금 비율(DGS)이 높을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하며,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이 클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증가한다. 의료기관을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으로 구분한 표본에서 의료기관의 보조금 비율(DGS)은 국립대학에서만 유의적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은 두 표본 모두에서 유의적이다.
    정부의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담당자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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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를 정부가 관리하는 체제의 국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보조의 수단은 크게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보조와 세금감면을...

    의료분야를 정부가 관리하는 체제의 국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보조의 수단은 크게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보조와 세금감면을 통한 간접보조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직접보조와 간접보조 중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또한 정부가 관리주체인 의료기관과 민간이 관리주체인 의료기관에 직접보조와 간접보조가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부의 직접지원인 보조금 비율(DGS)은 당기의 보조금 총액을 당기의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며, 정부의 간접지원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종속변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수익 대비 영업이익 비율(OP)이다. 의료기관의 보조금 비율(DGS)이 높을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하며,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이 클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증가한다. 의료기관을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으로 구분한 표본에서 의료기관의 보조금 비율(DGS)은 국립대학에서만 유의적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은 두 표본 모두에서 유의적이다.
    정부의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담당자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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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호, "주요 외국 비영리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 윤성만, "의료법인의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4 (54): 1-39, 2012

    3 김형선,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 2016

    5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6 김현명, "면세혜택을 통한 한국형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공익성 발전 방안" 한국병원경영학회 23 (23): 1-15, 2018

    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8 조덕영,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차이에 관한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 6 (6): 133-140, 2012

    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10 김명호, "공공·민간병원 경영성과 결정요인 비교분석" 한국병원경영학회 19 (19): 1-8, 2014

    1 정영호, "주요 외국 비영리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 윤성만, "의료법인의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4 (54): 1-39, 2012

    3 김형선,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 2016

    5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6 김현명, "면세혜택을 통한 한국형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공익성 발전 방안" 한국병원경영학회 23 (23): 1-15, 2018

    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8 조덕영,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차이에 관한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 6 (6): 133-140, 2012

    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10 김명호, "공공·민간병원 경영성과 결정요인 비교분석" 한국병원경영학회 19 (19): 1-8, 2014

    11 윤성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전문가 활용이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9 (29): 139-165, 2012

    12 Herr, A., "Profit efficiency and ownership of German hospitals" 20 (20): 2011

    13 Griffith J. R., "Measuring comparative hospital performance" 47 (47): 2002

    14 Hibbard J. H, "Hospital performance reports:impact on quality, market share, and reputation" 24 (24): 2005

    15 Coyne J. S., "Hospital performance in multihospital systems:a comparative study of system and independent hospitals" 17 (17): 1982

    16 Whitcomb M. E., "Financial performance of academic medical center hospitals" 68 (68): 1993

    17 Pilny, A., "Explaining Differentials in Subsidy Levels among Hospital Ownership Types in Germany" 26 (26): 2017

    18 Rubin, D., "Evaluating Hospitals’ Provision of Community Benefit:An Argument for an Outcome-Based Approach to Nonprofit Hospital Tax Exemption" 103 (103): 2013

    19 이문재, "Competitive Strategy for Successf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질병관리본부 7 (7): 149-156, 2016

    20 보건복지부, "2015년 국가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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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3 0.13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 0.47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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