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軍 監察 制度의 發展 方案 = (The) developing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s inspec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창군이후 반세기를 맞이한 우리 군은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과학화,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개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국방개혁의 3대 과제인 ‘정신개혁’, ‘국방제도 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의 일대 명제가 감찰부서에 주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감찰활동 실태분석과 논자의 오랜 기간 감찰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서 육군 감찰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육군 감찰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감사가 추구하는 성과 및 효율성 감사 시행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문제가 감찰관의 전문화 일 것이다. 감찰관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파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상의 보상을 실시하여 감찰관 선호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육군의 각종감사, 검열, 심사분석, 경영 진단 등의 기능들을 통합 단일화함으로써 각종 감사 및 검열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화된 감찰관들로 하여금 효율성 있는 성과 감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감찰참모는 지휘관의 개인 참모로서 지휘관심 분야 및 기능에 부여된 업무수행에 국한되기 때문에 거시적 정책수립, 평가, 분석 등의 감사기본 목적 부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휘 체계상 어려우며, 예하부대 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감찰 기능의 육군조직 편성체계를 수평 체계에서 수직체계로 관계를 정립하여 육군 감찰감실에서 모든 감사업무를 조정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령부 감찰부의 기구 보강을 통해서 육군 감찰감실은 육군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 ,시행, 평가, 분석을 통해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고, 군사령부 감찰부에는 예산회계감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후 통제적 평가수단이 아닌 예방감찰활동 위주로 감찰활동을 시행하여 통제기능이 아닌 지원기능의 감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군사령부 감찰기능 보완과 함께 감찰의 독립성 보장이 이루어 질 것이다.
둘째,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이 요구되었다.
육군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 및 감찰활동 면에서 아직도 효율성 감사보다 통제적 수단의 합법성 감사에 치중하고 있어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에 대한 감사가 미흡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감사는 첫 번째, 실질적인 예방감사 기법 추진이다. 즉,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으나 피 감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제도개선에 치중하며, 지도, 계몽 및 교육을 강화하고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여 전군에 전파하는 등 예방 감찰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성과 및 효율성 위주 감사 지향이다. 군 전투력 발전에 있어서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합법성 감사의 장점은 수용하고 효율성 감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효율성 감사의 정착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감사기능 중심의 전담부서 설치, 측정방법 개선, 전문 감찰관 육성과 운영방법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세번째는 총합 감사제도 개발이다. 감찰의 권한 및 군사령부 감찰부의 기능보완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경영진단, 심사분석 기구 등은 감찰부에 통합하여 예방감찰활동 위주로 감찰활동 방향의 전환은 물론, 예하부대 감찰부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감사업무의 공동수행을 추구함으로써 감사, 검열, 심사분석, 예방감찰활동 등 예하부대에 대한 평가업무는 모두 감찰부로 통합하여 능률적인 감사효과를 기함과 아울러 유사 감사(검열)의 중복 및 빈도를 줄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찰요원 자질 향상이다
감찰관은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예하부대의 평가자로서 사명감과 무사 공정하고 품위와 규범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피 감사자에게 감화와 감명을 주어 감사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사생관이 확고한 감찰관 자질 향상방안은 먼저, 감찰관의 전문성 이 함양 되어야하며,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감찰관 모집 및 선발에서부터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감찰장교 선발 시 우수한 자질의 영관급 장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시험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자력 선발제도를 시행하되 전투적 사고와 도덕성을 겸비한 자를 선발하도록 인사자력은 물론 잠재역량 평가서와 품성을 검정할 수 있는 인사기록을 선발 시 적용하여 자질과 품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인사고과 상에 감찰관근무경력에 가 점을 부여하여 차기계급으로 진출 시 배려가 있어야겠다. 아울러 이미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단장급 지휘관에 의해서 수시 선발 임명하는 사단 감찰참모 임명제도는 중앙 선발 제도로 반드시 개선되어야겠다.
둘째로 감찰관 직무교육 제도 개선이다. 감찰관의 임무는 부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의 하나다. 현재 감찰관교육제도는 비전문가에 의한 4주간의 필수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업무중심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감찰관을 양성하는데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신임 감찰관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재ㆍ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감찰관은 재교육 기회가 그의 없다. 따라서 감사교육원 등의 외부 교육기관에 의한 신 감사기법 교육 기회를 확대 실시하고 감찰관으로 장기근속 시 자칫 빠지기 쉬운 감찰관의 자만심이나 나태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투적 사고, 사생관, 직업관, 군대윤리교육을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전문 감찰관으로서 공정 무사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새로운 감찰관상 정립이다. 감사는 군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단편적인 지적이나 적발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군정과 군령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 높은 감찰활동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감찰관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투철한 사명감을 견지하고, 예리한 통찰력과 엄격과 관용이 겸비된 겸손한 감찰관의 자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감찰관으로서 국방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감찰관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표목차 = v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3.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 3
• Ⅱ. 군 감찰의 이론적 배경 = 5
• 1. 현대적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 = 5
• 1) 감사의 의미와 개념 = 5
• 2) 현대적 감사의 특징 = 5
• 3) 감사 기능의 위치 및 중요성 = 8
• 2. 군의 감찰제도와 지휘관계 = 10
• 1) 지휘와 감찰과의 상호관계 = 10
• 2) 참모의 편성과 기능 = 11
• 3) 감찰 참모의 책임 및 지휘관계 = 12
• 3.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과정 = 13
• 1) 초창기 시대 = 13
• 2) 한국 전쟁기간 = 14
• 3) 휴전이후 = 14
• Ⅲ. 육군 감찰의 실태 분석과 문제점 = 18
• 1. 실태분석 = 18
• 1) 육군 감찰의 직제 및 기능 = 18
• 2) 주요 감찰 활동 분석 = 35
• 3) 감찰관 선발 및 교육제도 = 42
• 2. 육군 감찰의 문제점 = 44
• 1) 감찰 기구의 독립성 지위 미흡 = 45
• 2) 감사 방법 및 기법의 경직성 = 47
• 3) 감찰관 자질 및 전문성 미흡 = 49
• Ⅳ. 육군 감찰 제도의 발전 방안 = 52
• 1. 육군 감찰제도의 개선 = 52
• 1) 감찰의 독립성 보장방안 = 52
• 2) 군사령부 감찰기능 보완 = 54
• 2. 다양한 감사기법의 개발 = 55
• 1) 실질적인 예방감사 기법 추진 = 55
• 2) 성과 및 효율성 위주 감사 지향 = 57
• 3) 총합감사 제도 개발 = 59
• 3. 감찰 요원의 자질 향상 = 60
• 1) 감찰관 선발제도 개선 = 60
• 2) 감찰관 직무교육 제도 개선 = 61
• 3) 새로운 감찰관 상 정립 = 62
• Ⅴ. 결론 = 64
• 參考文獻 = 67
• (초록)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