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burden of taxation efficient land use

국문 초록 (Abstract)

지가는 2002년 이후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다. 한국의 지나친 지가고는 부동산 투기 및 소득 양극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05년 8월 31일에 비사업용 토지에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고가주택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신설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부과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련의 정책이 정부가 목적으로 한 비사업용 토지를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2004년 이후, 정부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강력한 조세부과는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세 부담의 증가는 비사업용 토지의 사용 면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 면적이 감소하고 사업용 토지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의 자료를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이 꾸준히 감소한 사실이 나타났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소유 및 단체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반면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에 대하여 보면, 나대지, 잡종지, 기타용도의 토지는 감소한 반면, 공장용지, 목장용지, 임야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셋째,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면, 5천만원이하의 토지는 감소한 반면, 5천만이상의 토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조세의 부담은 비사업용 토지 중 일부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함을 밝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용으로 용도전환이 용이한 토지일수록 조세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prices have skyrocketed from 2002. Korea's excessively high and escalating land prices can cause property speculation and gulf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an effort to block land specula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ould impose a heavy capital gain tax for non-business land on August 31st, 2005.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comprehensive tax to target owners of expensive home and land owner and also Capital gains taxes for non-business land imposed heav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o examine that the imposing taxes on the Non-business land causes to reduce the Non-business land.
Since 2004, the burden of taxation on the Non-business land have been increased. The increasing taxation affected the Non-business land usage.
According to a local tax administration yearly book, the area of Non-business land has been decreased as a whole since 2004.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on-business land of the individual owned and the organization owned decreased sharply while that of the corporations increased since 2004.
Second, Referring to the classification of Non-business land, a vacant land, a multipurpose land, and a other purpose land decreased from 2004 while a factory site, a pasture land, and a woodland increased as the burden of taxation increasing.
Third, referring to the taxable amount of Non-business land, the land under 50 million won has decreased since 2004, while the land above 50 million won has increased.
This study showed the burden of taxation affect some of the Non-business land but the others don't. The Non-business land of transferring to the business land easily is more sensitive to the burden of taxation than the ot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 ⅲ
• 그림목차 = ⅴ
• 국문초록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 2
• 제2장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보유세의 상관관계 = 4
• 제1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 4
• 제2절 부동산 보유세가 비사업용부동산 보유에 미치는 영향 = 5
• 1. 부동산조세의 기능 = 5
• 2. 보유세의 강화가 부동산 투기에 미치는 역할 = 6
• 제3장 관련 조세의 종류 및 내용 = 10
• 제1절 비사업용토지의 정의 = 10
• 제2절 재산세 = 11
• 제3절 종합부동산세 = 13
• 1.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 13
• 2. 2006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 14
• 제4장 실증 분석 = 17
• 제1절 보유세 증가률 = 17
• 제2절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면적의 변화 분석 = 24
• 1. 주체별 분석 = 24
• 2. 지목별 분석 = 29
• 3. 과세표준별 분석 = 43
• 4. 종합적 분석 = 44
• 제5장 결론 = 47
• 참고문헌 = 49
• ABSTRAC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