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효율적인 주차장용지 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use of parking lands in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차공간 부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 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되나, 의외로 개발단계부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택지개발지
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어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용중인 법제도에서 계획 및 건축, 준공, 운영이 이루어
져 주차장용지 문제점에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최근 준공된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2018년 준공)를 중심으로 주차장용
지 계획내용 및 주차전용건축물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주차장용지에 대한
공급계획단계, 건축운영단계, 관리감독단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 법률개정 등 입법적인 개선, 이용 및 운영 관련 사항, 사용
자 인식전환 측면 등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 구분이 되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 관계법령(공공주택특
별법·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과 달리 기부채납 되는 공
공시설로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높은 지가 및 건축비용의 부담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주차장까지 확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용지를 현행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 이
하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차장용지 중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
장용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에 의해 민간에게 매각되는 주차장용지는 관련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를 30%까지 허용함에 따라
해당 주차전용 건축물 내 종교시설, 대형마트, 극장, 자동차영업소 등 주
차유발이 큰 시설이 입점되어 이로 인하여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
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외 시설의
허용비율 및 허용되는 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법령
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에 따라 주차장법상 관련기준을 강화(주차장
외 타시설 비율 축소, 허용시설 제한)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노외주차장
미운영에 따른 벌칙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전용건축물의 이용실태조사 결과 안내판, 사인(Sign)시설, 주차장정
보 등이 없어 주차건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활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음
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주차장조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안내시
설을 규격화하여 설치의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
주차장에 대한 수급불균형 실증사례 분석결과에서는 목적지 인근에 접근
성이 용이한 공영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주
차장에 대한 기피 및 도보거리 증가 시 외면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영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과의 주
차요금 형평을 맞추는 지원정책과 주차단속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주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캠
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언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의 구성 4
•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6
• 1. 선행연구 분석 6
• 2. 선행적인 정책사례 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 제2장 주차장용지의 법적 고찰 13
• 제1절 주차장 관련 법령 기준 13
• 1. 주차장의 정의 13
• 2. 노상주차장 15
• 3. 노외주차장 16
• 4. 부설주차장 18
• 5. 주차전용건축물 20
• 제2절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23
• 1. 택지개발사업 23
• 2. 주차장용지 25
• 제3장 주차장용지의 운영실태 27
• 제1절 남양주시 일반현황 27
• 1. 남양주시 기초현황 27
• 2. 남양주시 도시공간구조 30
• 3. 남양주시 택지개발지구 32
• 제2절 주차장용지 계획 34
• 1. 별내지구 개요 34
• 2.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34
• 3. 별내지구 주차장 수급실태 현황 36
• 제3절 주차장용지 운영실태 39
• 1. 조사방법 39
• 2. 주차장용지 개발현황 40
• 3. 유형별 운영실태 41
• 제4절 주차장 수급불균형 실증사례 48
• 1. 사례 대상지 현황 48
• 2. 이용현황 분석 51
• 제5절 소결 54
• 제4장 주차장용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 제1절 공급계획단계 56
• 1. 공급계획단계의 문제점 56
• 2. 공급계획단계의 개선방안 57
• 제2절 건축운영단계 60
• 1. 건축운영단계의 문제점 60
• 2. 건축운영단계의 개선방안 60
• 제3절 관리감독단계 63
• 1. 관리감독단계의 문제점 63
• 2. 관리감독단계의 개선방안 64
• 제5장 결 론 66
• 참고문헌 68